[정동칼럼]건보료를 올려라, 가입자 단체여!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우리를 억누르는 민생고 중 빠지지 않는 게 병원비다. 이것만 없어도 노후 걱정의 절반은 사라질 듯하다. 병원비로 인한 아픈 사연을 수없이 듣고, 민간의료보험 광고를 곳곳에서 보며 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중병에 대비하기에 허약한 탓이다. 병원비 문제는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해 해법도 어려워 보인다. 우선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해 비급여 진료가 방치되고 있다. 희귀난치성질환, MRI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임에도 돈이 모자라 급여 적용을 못해준다. 행위별 수가제라는 진료비 산정방식도 문제다. 진찰, 검사, 주사 등 세부 의료 행위마다 가격을 지불하는 까닭에 과잉진료를 유도한다. 공공병원도 10%에 불과하다. 의료기관 절..

정부가 ‘메디텔(의료호텔)’ 설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법안은 병원이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돕자는 취지다. 메디텔 설립을 추진 중인 병원들은 “메디텔은 환자와 보호자를 배려하는 숙소”라면서 “(입법예고안의)설립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보건의료시민단체는 “메디텔은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에 다름 아니며 궁극적으로 전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 사실상 ‘영리 병원’ 허용… 의료·건보체계 붕괴 불보듯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자에게 메디텔(의료호텔) 설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

[문화와 삶]달맞이길의 세계화, 문탠로드 _ 이건범|작가·한글문화연대 대표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부산 해운대에서 청사포에 이르는 아름다운 산길이 있다. 바다와 숲이 어우러진 이 길에 달이 뜨면 그 운치가 더하다 하여 사람들은 달맞이길이라 이름 붙였다. 난 그 소문을 듣고 몇 번 가보려 했으나 기회를 잡지 못하다 마침내 작년 봄에 이 길을 걷게 되었다. 그 입구에서 난 부산의 세계화 수준을 보고 감탄했다. 문탠로드! 한글로 크게 적은 그 이름에서 물씬 느껴지는 국어 사랑의 정신까지. 아마도 햇볕에 태운다는 ‘선탠’에서 따온 말이리라. 달빛에 뭘 태우는지는 몰라도. 부산의 세계화 수준은 영어로 이름 지은 센텀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긍지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러나 문탠로드의 비애는 이제 부산만의 일이..

[정동칼럼]내 건보료를 더 내게 해달라!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대통령선거 복지 공약에서 그나마 논쟁을 벌인 주제가 병원비 해결이었다. 문재인 후보는 ‘4대질환 국가책임으로 모든 병원비가 해결되는지’, 박근혜 후보는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할 재정이 있는지’를 상대 후보에게 물었다. 그만큼 병원비가 중요한 관심사였고,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이 부족한 상태이다. 국민의 병원비 걱정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방안은 없을까? 현재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가입자, 기업, 정부 세 주체가 분담한다. 가입자의 보험료가 정해지면 사용자가 동일한 금액을 내고 이어 정부가 전체 보험료 수입의 20%를 지원한다. 가입자의 보험료에 따라 기업, 정부 몫이 자동으로 정해지므로..

양보를 넘어 연대로 정년 연장이나 국민연금 등의 문제에서 정규직 노동자가 먼저 기금을 내놓고 자본과 국가의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양보가 아니라 연대로 사업을 승화시키는 기획이다. _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일반적으로 ‘양보’는 미덕으로 여겨진다. 배려와 대범함이다. 그런데 이 단어가 노동계로 오면 쓰이는 맥락이 달라진다. 후퇴, 심지어 굴종의 의미로도 해석된다. 오랫동안 ‘양보’라는 말로 정부와 자본에게 당해온 한국 노동운동의 한 면을 반영한다. 근래 이 단어가 가장 민감하게 사용될 때는 그 주체가 정규직 노동자일 경우다. 그만큼 정규직 담론이 노동운동에게 껄끄러운 주제다. 노동계 일부에서는 ‘정규직 양보’가 대자본·부유계층의 책임을 요구하는 대신 정규..

[문화와 삶]세종의 마음을 헤아리는 스승의 날로 이건범 | 작가·한글문화연대 상임대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5월15일은 세종대왕께서 태어나신 날이다. 이날이 ‘스승의 날’이라는 사실이야 대부분의 국민이 알고 있지만 우리 겨레의 큰 스승인 세종대왕께서 나신 날임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두 날이 같은 날짜인 건 우연이 아니다. 5월26일로 기념하던 스승의 날을 대한적십자사와 대한교련이 1965년부터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15일로 옮겼던 것이다. 세종께서 1397년에 태어나셨으니 올해로 616돌이다. 세종대왕의 업적은 한글 창제, 물시계와 같은 무수한 과학 장치의 발명, 농사 지식의 보급, 국경 정비, 의학 지식의 정리와 보급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 결과물도 소중하게 기려야 하겠지만, 세종 탄..

골치아프고 불안한 국민연금, 하지만 버릴 수는 없지요. 국민연금의 특성과 개혁 방향을 5분 대담으로 요점정리합니다. ---> 동영상 보기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556388 ■ 이슈메이커 -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을 놓고 논란이 여전한데요.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인식에 임의가입자 탈퇴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는데요, 2060년 기금 고갈론 예측이 나오는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국민연금 개편안 논란 배경 국민들이 공약 내용에 대해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이..

올여름, 복지전쟁이 시작된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까. 증세가 없다면 공약 시행 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높다. 증세할 경우 어떤 세금을 올리느냐가 논란이다. 두 시나리오가 다 진행될지도 모른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근혜 정부가 복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분주하다.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용어까지 유명해졌다.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같은 ‘직접 증세’ 없이 복지 재정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 작업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될까? 아무도 그 규모를 예단할 수 없지만 한계는 예상된다. 지출 구조조정의 경우 애초 우리나라 국가재정의 절대 크기가 작아 축소 여지가 좁다. 올해 유럽 국가들의 재정 규모는 평균 GDP 49.5%..

[문화와 삶]교과서에 한자 쓰자는 사람들 이건범 | 작가·한글문화연대 대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우리말의 낱말 사용 비율은 토박이말이 54%, 한자어가 35%, 외래어가 2%라고 한다. 그러니 초·중등 교과서에도 한자어가 나오게 마련이다. 한자가 오랫동안 지배층의 글자였고, 근대 학문과 법률, 행정의 주요 개념이 거의 모두 일본의 번역을 거쳐 들어왔기에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한자어를 다 토박이말로 바꾸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듣도 보도 못한 토박이말이 갑자기 몰려나온다면 이 또한 뜻이 닿지 않는다. 외계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말은 사회와 함께 변하며 그 어울림 속에서 새로 나고 죽는다. 그런데 한자어가 많다는 사정을 들어 초·중등 교과서에 한자를 함께 쓰자는 주장을 펴는 사..

[정동칼럼]복지 있는 노동이 강하다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근혜표 복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복지공약을 수정하고 축소한 결과다. 4대 중증질환을 앓는 가족들이 절망하고, 기초연금 20만원을 기대하던 어르신들이 탄식한다. 저임금 노동자가 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겠다던 약속도 사라져 버렸다. 정말 재정 여건이 어렵다면 국민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건만 애초 약속한 적이 없다니, ‘국민행복’ 시대라면서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본다. 그래도 나는 박근혜 정부에서 복지가 늘어나리라 기대한다. 지난 100일 국정운영에 실망하고, ‘한국형 복지국가’ 공약이 변질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렇다. 박 대통령이 거듭 ..

공공 병원 위기, 어디서 왔나? 김종명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가정의학과 의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공공 병원이 위기다. 홍준표 도지사의 독단적인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으로 벼랑 끝까지 내몰리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에게 공공 병원이란 지방 정부의 예산을 갉아먹기만 하는 존재일 뿐인 듯하다. 진주의료원이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자부심을 찾을 수 없다. 다른 시·도 지방 정부의 인식도 별반 다르진 않아 보인다. 공공 병원이 민간 병원보다 저렴한 의료비로 병원의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의료 취약 계층 진료에 더 매진하며, 수익 논리가 아닌 공익의 논리로 지역 주민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다는 긍정성에는 무관심하다. 오히려 적자를 줄이고 수익을 쫓는 데 관심이 쏠려 있다. ..

국민연금, 현 세대 vs 미래 세대 누구 부담 올려야 하나? [대담] 김연명 중앙대 교수 - 오건호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 김윤나영 기자(정리) 지난달 '박근혜 표 연금 개편안'이 발표되자, 전업주부 등 임의가입자가 국민연금을 탈퇴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1-2월 사이에 1만3850명이 새로 가입하고 2만209명이 탈퇴해 가입자 6359명이 감소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임의가입자 상승세가 꺾인 것이다. 연금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국민연금보다 훌륭한 사보험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100을 내면 노후에 130-430(2011년 가입, 평균 소득자 기준 180)을 돌려준다. 그것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수령하는 '미래 시가'로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