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CNBC 심층대담]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쟁점과 해결책은?

골치아프고 불안한 국민연금, 하지만 버릴 수는 없지요.

국민연금의 특성과 개혁 방향을 5분 대담으로 요점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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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메이커 -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을 놓고 논란이 여전한데요.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인식에 임의가입자 탈퇴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는데요, 2060년 기금 고갈론 예측이 나오는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국민연금 개편안 논란 배경

국민들이 공약 내용에 대해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 그러나 밝혀진 내용은 차등 지급이다. 때문에 애초 약속과 다르지 않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차등 지급할 때 가입 기간이 짧을 수록 덜 받게 된다. 가입 기간이 짧은 사람은 노동 시장에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다. 차등 지급의 원리가 역진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까지 겹쳐 제기되고 있다.

Q. 2060년 기금 고갈?…보험료 인상해야 하나

국민연금법이 5년마다 재정 추계를 하도록 정해져있다. 재정 추계 결과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나리오이다. 가만히 있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므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고, 기금 소진을 막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 중 가장 유력한 방안이 보험료 인상이다. 따라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Q. 개혁 직면한 국민연금, 핵심 쟁점은?

국민연금이 완벽하지가 않다. 불안한 것이 사실이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분과 가입하지 못한 분이다. 국민연금은 굉장히 후한 제도이다. 그러나 가입한 분들은 제도 혜택을 보고, 가입을 하지 않은 분들은 노인이 되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입자와 미가입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가입한 분들이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해 더 받게 되는데, 그 부분은 후세대에 의지하게 된다. 현세대와 후세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Q. 국민연금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 원인

결국 현 세대가 자신이 낸 보험료 보다 더 받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불공평한 것은 아니다. 현 세대는 자신의 부모를 부양하고 자신의 몫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공적 연금제도가 만들어지는 후세대는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에서 상당히 벗어난다. 따라서 모든 나라에서도 연금제도를 설계할 때는 설계 연도 첫 세대에게는 후한 급여를 주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도 적용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제도를 얼마나 미래에 연착륙 시킬 것인가 하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

Q. '안전한 투자' 국민연금 운용 지적에 대해…

난처한 문제이다. 국민연금이 기금을 쌓아놓고 있는데 이것을 땅에 묻어놓을 수는 없고 자산운용을 해야 한다. 국내 채권시장도 거의 들어가 있고, 주식시장도 사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보니 해외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대체투자도 하고 있다. 거버넌스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의 문제이다. 

Q. 이상적인 연금제도의 모델은?

연금제도는 노후, 고령화에 대비한 제도인데 우리나라 고령화는 굉장히 특수하다. 서구의 어떤 모델을 찾기는 어렵고 한국형 모델이 필요한데 워낙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가입과는 상대적으로 연동을 덜하는, 기초연급 중심으로 연금제도를 재편해나가는 한국형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프로필> 서울대 대학원,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 위원,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