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에 부쳐 발굴은 고도화, 발굴 이후 대책은 공백? ‘발굴 기술’이 아니라 ‘빈곤 해결’이 필요하다 지난 11월 24일, 보건복지부는 을 발표했다. ‘모두가 행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하는 이 제도는 위기 정보의 개수를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담고 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제도 개편의 목표가 ‘발굴’이 아니라 ‘제도 개선’에 있음을 지적해 왔다. 이번 대책 역시 위기정보의 개수를 늘리고, 위기 가구에 경찰을 통한 강제개문을 가능하게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어 우려스럽다. 위기가구를 찾아내기 위한 기술 개발, 정보통합에 대한 계획은 촘촘한데 반해 그렇게 ‘발굴’된 가구들에게 어떤 복지가 전달될 수 있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시도말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증액 의결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상정액 전액 통과시켜라! 지난주(11.12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가 삭감한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 전액을 원상 복구하는 증액안을 의결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에 회부했다. 이번 주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감액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안 등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해 44일째 국회 앞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은, 서민 주거안정과 관련한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증액 의결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상정액에 대해, 예결특위가 전액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윤석열 정부, 시민의 안전과 사회안전망 외면하고 있다" 강지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 기사입력 2022.11.23. 1년 전, 돌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작위 존속살인으로 수감된 청년 강도영의 이야기가 세간을 울렸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강도영 사건에 대해 유력 정치인들은 예외 없이 국민이 감당하게 될 돌봄의 무게를 줄이겠다고 앞 다투어 이야기했다. 하지만 강도영이라는 이름이 세간에서 잊힌 만큼 그 후속 조치도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 강훈식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가족돌봄청년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려 한 실태조사는 구석구석 공백이다. 취약성이 큰 학교 밖 청소년은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지도 않았으며, 일부 응답자에게는 급여 및 서비스 연계 의사조차 묻지도 않았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기후위기시대를 살아야 하는 운명공동체 김신양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회장 | 기사입력 2022.11.17. 지난 3년간은 우리가 세계화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몸소 그리고 뼈저리게 체험했던 날들이다. 세계화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게 자유로이 이동하는 것은 자본만이 아니라 바이러스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바이러스는 자본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의 공장을, 학교를, 놀이를, 만남을 멈추게 할 위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마주한 새로운 날은 바이러스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기후위기의 시대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도. 이러한 까닭에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개별자로서 존재하지 않고 사회적인 존재이며, 우리 모두는 '어머니 지구(파차마마)'의 자..

‘줬다 뺏는 기초연금’ 노인 60만명으로 증가 윤석열 정부는 ‘10만원 추가지급’ 공약 즉시 시행하라! 올해 7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당하는 노인수가 60만명을 넘었다. 윤석열 정부가 기초연금 40만원 국정과제를 홍보하지만, 정작 기초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의 수는 갈수록 늘고 있다.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지만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수가 어느새 60만명에 이른 것이다. 어제(16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줬다 뺏는 기초연금’ 노인의 수는 2020년 43만명에서, 2021년 57만명으로 증가하였고, 올해 7월 60만명에 이르렀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 노인으로 기초연금을 받고 다시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람 값' 아끼는 사회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기사입력 2022.11.08. 기술변화가 사람의 일을 대체하고 있다는 경고가 여기저기서 제기되지만, 여전히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사람의 역할은 중요하다.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며 많은 사람들의 삶의 반경이 축소될 때 새삼 부각된 '필수노동자'라는 이름은 이를 잘 보여준다. 우리의 경제와 사회가 멈춰버린 그 순간에도 물리적으로 노동의 현장에 나타나야 하는 사람들이 필수노동자다. 이는 우리 사회가 움직이는데 여전히 사람의 손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사실 기술변화 그 자체 역시 결국은 사람의 지식에서부터 출발한 창의성과 혁신의 결과라는 점에서 사람의 손에 기대어 있다.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의 손길이 중요한 까닭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섣부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정책 멈춰야…" 김대희 가톨릭 의과대학 조교수·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 기사입력 2022.09.29. 2021년 사망원인통계가 지난 27일 발표되었다. 지난해 총사망자 수는 31만 769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2732명(4.2%) 증가했다. 이는 통계청이 사망원인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3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총사망자 수는 2019년 이후 3년째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처음으로 3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러한 총 사망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는 급격한 고령화가 원인으로 풀이된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고령화의 영향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난해 80세 이상 사망자의 수는 15만 8739명으로 전년 대비 1만 4..

10월 1일은 노인의 날이다. 이날은 노인을 존중하고 노후 권리를 증진하는 의미로 정해진 법정기념일이다. 이날이 제정된 1997년이니 어느새 25년이 흘렀다. 그 사이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 2024년에는 노인 1천만명 시대가 열린다. 어느 때보다 노인의 복지와 권리가 중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이러한 기대에 턱없이 못미친다. OECD 회원국 중 부동의 1위인 노인빈곤율은 우리나라 노인의 생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근래 노인빈곤율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2020년 기준 38.9%이다. 여전히 10명 중 4명이 빈곤 상태에서 살고 있다. 정부도 빈곤 노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필요에 비해서는 한참 부족하다. 전체 노인 중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을 받는 분은 약 절반에 머물고..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호종료아동'에서 '자립준비청년'으로…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 기사입력 2022.09.21. 자립준비청년 대책, 책임복지가 필요하다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청년들의 잇따른 사망 소식이 들렸다. 여러 자리에서 만났던 자립준비청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당사자들과 회의에서, 또 회의가 끝나고 나눴던 이야기가 계속 맴돈다. 홀로서기를 하려면 자립정착금, 수당같은 경제적 지원도 정말 필요한데, 그보다 더 필요한 건 사소한 무엇이라도 물어볼 곳이 없는 막막함을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들. 정부가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여러 대책을 내고 있지만,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막막한 현실을 바꿔내는 데까지는 닿지 못한 것 같다. 18세의 막막한 홀로서기 가족으로부터 독립하는 나이는 몇 살일까? ..

추석 연휴에 동네 공원과 산책길에서 오가는 어르신들을 보았다. 올해 주민자치활동에 참여하면서 여러 경로당과 어르신 집을 방문한 덕분에 생긴 새로운 관심이다. 주민들이 귀향해서인지 곳곳이 차분하고 가끔 만나는 어르신들도 조용하시다. 평온하신 걸까, 적적하신 걸까. 어르신 표정을 자신있게 설명하지는 못하겠지만 생각은 자꾸만 후자로 향한다. 대부분 홀로 사는 분이라는 경로당 회장님의 이야기도 떠오른다. 며칠 전 회의에서 들은 ‘노인 1000만명’도 마음을 무겁게 한다. 통계청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가 2024년에 1000만명을 넘는다. 이후에도 가파르게 증가하여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시대가 온다는데 새삼스레 겁이 덜컥 났다. 그때 나는 초고령 노인일 텐데 어떻게 살고 있을까? 사실 노후 불..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한국형 상병수당에 대한 기대와 우려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기사입력 2022.09.16. 코로나 19는 우리 사회의 저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숙제들을 드러냈다.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성공적이었던 초기 방역이 '저력'이라면,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실업의 급증와 불안정 노동 문제 부각, 그리고 이에 대응해야 할 사회보장제도의 빈틈은 '숙제'에 해당한다. 그리고 '아픈 노동자'가 불편한 몸을 끌고 꾸역꾸역 직장으로 향했던 상황 역시 이 숙제 중 하나였다. OECD에서 단 둘 뿐인 상병수당 없는 국가 한국의 복지제도는 지난 십수 년간 괄목할만한 발전을 해왔다. GDP 대비 복지비 지출은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지만 그 상승폭은 눈에 띄게 컸다. 여기에 2000년대 후반부터 노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수원 세 모녀, 고립이 죽음의 시작이다 강지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 기사입력 2022.09.09 수원세모녀의 죽음을 두고 정부와 사회가 부단하다. 참사나 사건, 죽음이 발생하면 그에 대응해 조금씩으로 개선되어 온 것이 한국의 사회안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대책은 발굴 강화로 방향을 잡았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의 수집정보를 34종에서 39종으로 늘리고, 실거주지 경찰청 수색 지원, 기획 발굴, 민간 명예 사회복지사 확충과 AI복지사 구축 등이 주요 방안이다. 발굴하면 살릴 수 있는가 발굴 범주만 넓힌다고 해서, 위기가구가 사회안전망으로 자동 편입되는 것이 아니다.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더라도 탈락이 부지기수다. 가혹한 재산·소득 기준, 근로능력 증명 등 겹겹의 제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