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줬다 뺏는 기초연금’ 노인 60만명으로 증가

 

 

<성 명>

 

‘줬다 뺏는 기초연금’ 노인 60만명으로 증가

윤석열 정부는 ‘10만원 추가지급’ 공약 즉시 시행하라!

 

올해 7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당하는 노인수가 60만명을 넘었다. 윤석열 정부가 기초연금 40만원 국정과제를 홍보하지만, 정작 기초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의 수는 갈수록 늘고 있다.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지만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수가 어느새 60만명에 이른 것이다.

 

어제(16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줬다 뺏는 기초연금’ 노인의 수는 2020년 43만명에서, 2021년 57만명으로 증가하였고, 올해 7월 60만명에 이르렀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 노인으로 기초연금을 받고 다시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하는 노인의 수도 25만명에 달한다. 빠르게 노인수가 늘어나면서 가난한 노인도 증가하고 ‘줬다 뺏는 기초연금’ 대상자도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 상태에서 살고 있는, OECD 회원국 중 부동의 노인빈곤율 1위인 나라에서 아직도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방치하고 있는 건 참으로 빈곤 노인들에게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국민의힘(2022),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165쪽.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한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기초수급 노인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가급여로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비록 완전 해결은 아니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는 소중한 개선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아직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급여 10만원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연금개혁 진행과 무관하게 추가급여 10만원 공약은 바로 추진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일이므로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된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방관하지 말자. 윤석열 대통령은 수시로 “어려운 분들에게 두터운 복지”를 거듭 강조해 왔다. 대통령의 소신이 그렇다면 국회 입법(기초연금법)에서 보장된 기초연금 수급권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으로 훼손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바로잡아야 하며, 사전 조치로서 추가급여 공약부터 지켜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이 진정 ‘약자복지’를 말할 자격을 가지려면 지금 바로 시행령을 개정하라.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추가급여 10만원 공약을 즉각 시행하라. <끝>

 

논평_줬다뺏는기초연금60만명_2211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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