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기초연금’ 노인 60만명으로 증가 윤석열 정부는 ‘10만원 추가지급’ 공약 즉시 시행하라! 올해 7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당하는 노인수가 60만명을 넘었다. 윤석열 정부가 기초연금 40만원 국정과제를 홍보하지만, 정작 기초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의 수는 갈수록 늘고 있다.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지만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수가 어느새 60만명에 이른 것이다. 어제(16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줬다 뺏는 기초연금’ 노인의 수는 2020년 43만명에서, 2021년 57만명으로 증가하였고, 올해 7월 60만명에 이르렀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 노인으로 기초연금을 받고 다시 ..

10월 1일은 노인의 날이다. 이날은 노인을 존중하고 노후 권리를 증진하는 의미로 정해진 법정기념일이다. 이날이 제정된 1997년이니 어느새 25년이 흘렀다. 그 사이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 2024년에는 노인 1천만명 시대가 열린다. 어느 때보다 노인의 복지와 권리가 중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이러한 기대에 턱없이 못미친다. OECD 회원국 중 부동의 1위인 노인빈곤율은 우리나라 노인의 생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근래 노인빈곤율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2020년 기준 38.9%이다. 여전히 10명 중 4명이 빈곤 상태에서 살고 있다. 정부도 빈곤 노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필요에 비해서는 한참 부족하다. 전체 노인 중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을 받는 분은 약 절반에 머물고..

‘두터운 복지’ 없는 2023년 예산안 건전재정이 아니라 민생재정이어야 한다. 8월 30일, 윤석열 정부가 ‘기존 확장재정의 건전재정 전환’과 ‘서민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내세우며 총 639조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정부총지출 639조원은 올해 본예산 607.7조원에 비해 5.2% 증가하고 올해 추경예산 679.5조원에 비해서는 6% 감소한 금액이다. 본예산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 평균 증가율 8.7%보다 낮고 이명박 정부 5.9%, 박근혜 정부 4.0%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건전재정의 근거로 예전 대비 총지출 증가율 하향, 관리재정수지를 GDP △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등을 제시한다. 또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한다는 근거로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강화..

건정심은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으로 늘리고 정부·기업·가입자는 자신의 재정 책임 다하라 오늘(29일) 저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의 수입은 건정심이 정한 건강보험료율을 기준으로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국가의 재정지원 몫으로 정해진다. 이에 건강보험이 시민의 병원비 해결 제도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보장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필요가 있다. 우리 ‘병원비백만원연대’가 지속적으로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책임을 강조해온 이유이다. 내년에는 건강보험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존재한다. 우선 의료수가(환산지수)가 1.98% 인상되어 그만큼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난다. 여기에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반지하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최저주거기준 미달 거주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 확충하여 주거권을 보장하라 참담한 마음으로 신림동 상도동 반지하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한다. 폭우는 한국사회의 민낯을 드러냈다. 폭등한 집값과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주거양극화의 불평등 속에서 가난한 이웃들은 반지하로 내몰렸고, 차오르는 빗물에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절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인구총조사 통계자료상 2020년 기준 전국 32만7320가구가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다. 반지하의 취약성은 사회 문제가 된지 오래다. 2010년 태풍 곤파스로 다수 반지하 가구가 피해를 입자 서울시는 저지대 반지하 신축을 금지하는 등 대응책을 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시에만 20만849가구가 반지하에 살고 ..

임대차3법 개정 2년을 맞이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더욱 강화하여 임대 부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라! 올해 7월 31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 2주년이다. 이를 맞이하여 국민의 보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임대차 보호제도를 강화할 것을 는 요구한다. 이른바 임대차3법의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투데이신문이 글로벌리서치와 함께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임대차3법의 강화(41.6%)와 유지(26.2%)를 합친 찬성률은 67.8%에 이른다. 국토부는 임대차3법의 유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며 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하는 한편, 전월세 대란을 막기 위해 물량 공급을 촉진하고, 세입자에게 대출 한도..

노동시장 불안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유연안정성’에서 ‘안정유연성’으로 포괄적 소득보장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안정성을 구축하고 노동시간·임금의 유연성으로 노동자 내부 격차 해소 오늘(27일),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이슈페이퍼 8호 “노동시장 불안정에 대응하는 혁신 제안”을 발간합니다. 내만복은 2022년 들어 “대한민국 혁신복지국가 플랜”을 의제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편주의 원리(1호), 조세개혁(2호), 보건의료(3호), 연금개혁(4호), 주거정책(5호), 소득보장(6호), 장애인복지(7호), 노동시장(8호)에 이어 통합돌봄, 노숙인, 생활금융 등 여러 주제가 발간됩니다. 이슈페이퍼 8호는 복지국가 토대를 위협하는 노동시장 불안정 문제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제안합니다. 우..

MB정부로 회귀한 윤석열정부의 부자·대기업 감세 5년 누적 60조원 이상의 감세효과 계층별 세부담 귀착 분석도 예전과 다른 기준 적용 어제(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다. 우려했던 대로 부자/대기업에 파격적인 감세혜택을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재정여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에서 거꾸로 대규모 감세를 추진한 것으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여, MB정부의 세율로 회귀하였다. 명목세율이 OECD 평균에 비해 높다는 것을 감세의 이유로 내세웠으나, 중요한 것은 명목세율이 아니라 각종 공제감면이 반영된 실효세율이다. 법인세 과세표준 5,000억원을 초과하는 ..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전향적이나 여전히 불공평 지속 소득중심 부과체계에 더 다가갈 3단계 개편안을 함께 제시해야 정부가 지난 2018년에 시행한 1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이어, 2단계 개편안을 예정대로 올해 9월부터 시행한다. 우리는 2단계 개편안이 전향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는 점을 환영하면서도 향후 추가적인 개편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달라 발생한 형평성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외에도 재산·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과거 건강보험제도를 시작하던 시절에는 소득파악의 어려움으로 이런 부과체계가 불가피하였으나, ..

윤석열정부는 부동산 감세 특혜 추진을 중단하라! 30일, 윤석열정부 경제장관회의는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집소유자 특혜 조치를 발표하였다. 우선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을 추진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시가격을 올해가 아니라 2021년 수치를 적용하고, 여기에 더해 재산세는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집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대폭 낮춰준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은 5월 중에 마무리한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현행 공시가격도 법에서 정의한 기준을..

송영길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약 즉각 철회하라! 서울 시민의 수요에 비해 공공임대주택 재고 턱없이 부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해야 오늘(18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23만호 중 15만호를 임대 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저소득층과 도시 서민들의 주거 안전망 확충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공공재인 공공임대주택을 사실상 민간에 팔겠다는 것이다. 2022 지방선거 주거권네트워크는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약을 규탄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 아닌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다. 송영길 후보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실현’을 이유로 들고 있다. 내 집 마련 수요층을 위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2021년도 기부금 모금액 활용 실적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2022년 한 해도 회원님들의 마음을 딛고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