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선생님,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의료비 좀 아낍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협 앞에서 진료 거부 철회 요구하는 기자회견 벌여 오늘 7월 도입 예정인 포괄수가제에 대한 의사협회의 반발이 도를 넘고 있다. 심지어 진료거부로 국민을 위협한다. 이에 포괄수가제가 의료비를 아끼는 중요한 방안임을 확신하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가 6월 18일(월)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같고 의사들에게 진료거부 철회, 포괄수가제 수용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오건호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은 “포괄수가제 도입은 국민들의 의료비 걱정을 더는 첫 출발”이라며 “이 제도는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반드시 실현돼야 하며,이를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행위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위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19대 국회, 복지국가 위한 지출혁신·과세형평·복지증세에 나서라! 19대 국회가 개원한다. 이번 19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국회이다. 바로 복지국가를 실현할 국회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간 선성장, 후분배의 논리,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정글 속에서 지칠대로 지쳐 있다. 그리고 이제 무상급식운동의 승리를 계기로 비로소 복지에 눈을 떴다. 그만큼 우리 서민들은 오랫동안 민생고에 허덕여 왔고, 이제 국가의 역할과 재정 및 복지 정책의 전환을 갈망하고 있다. 더 이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 중에서 꼴찌를 다투는 복지후진국에 머물 수는 없다. 여전히 보수세력의 반대 공세가 있겠지만 보편 복지는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를 잡았다. 19대 국회의 역사적 임무: 복지국가 실현 지난 ..

세금을 ‘줄이자’가 아닌 ‘더 내자’는 사람들이 지난 5월 30일, 제19대 국회가 문을 여는 날에 맞춰 기자회견을 가졌다. ‘내가만드는 복지국가’라는 시민모임 회원들이다. 월급날 받은 급여명세서에 소득세 등 미리 떼 간 각종 세금을 보며 ‘유리지갑’을 한탄하는 월급쟁이들도 많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한 사람들의 얘기는 달랐다. 지체장애 2급으로 몸의 절반을 잘 쓰지 못하는 신보란씨(53세 여성, 노원구)는 장애인들에게 갈 복지 혜택이 지금 온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복지예산을 줄일것이 아니라 더 늘려 장애인과 소외된 사람들의 복지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예산 늘려서 망한 나라 못 봤다. 호주나 캐나다가 망했나요?”라며 반문했다. 또 경기도 남양주에서 온 ..

새누리당, 무상의료 사실 왜곡 도를 넘다 6세 미만 무상의료 이후 의료량 폭등 없었음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무상의료데 대한 공세가 도를 넘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상의료가 되면 의료량이 폭등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오를 것이라며, 그 근거로 2006년 6세 미만 아동 입원비 무상의료 효과를 들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이는 사실이 아니다. 6세 미만 아동의 입원 진료비가 39% 폭증한 것은 진료비 계산방식의 변경에서 인한 수치 증가로, 실제 진료량 증가는 전체 평균과 동일했다. 새누리당은 이같이 왜곡된 통계를 근거로 들면서 무상의료를 도입하면 비용이 28-36조 증가 한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무상의료를 세금폭탄으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