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의사선생님,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의료비 좀 아낍시다!

의사선생님,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의료비 좀 아낍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협 앞에서 진료 거부 철회 요구하는 기자회견 벌여

 

 

오늘 7월 도입 예정인 포괄수가제에 대한 의사협회의 반발이 도를 넘고 있다. 심지어 진료거부로 국민을 위협한다. 이에 포괄수가제가 의료비를 아끼는 중요한 방안임을 확신하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가 6월 18일(월)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같고 의사들에게 진료거부 철회, 포괄수가제 수용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오건호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은 “포괄수가제 도입은 국민들의 의료비 걱정을 더는 첫 출발”이라며 “이 제도는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반드시 실현돼야 하며,이를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행위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위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의사와 환자 간 신뢰가 깊지 않은 한국사회에서 의료공급자와 의료이용자 간 불신이 더 생길까 우려된다. 의사들이 포괄수가제에 협력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동호 은평구 시민은 “의사들이 제기하는 적정 수가체계는 현재 존재하는 값비싼 비급여 진료를 모두 급여로 전환하는 총괄적 개혁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의사들에게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 2월 발족한 풀뿌리 복지국가운동 시민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포괄수가제 도입이 복지국가의 중요한 기둥인 무상의료로 가는 관문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내만복은 복지국가에 대한 체험이 중요하다며 지난 4월 시민들이 직접 복지국가 급여와 부담 세금을 경험하는 ‘복지체험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고, 시민들이 직접 세금을 내며 부자증세를 요구하는 ‘낼테니 내라!’ 운동도 추진중에 있다.

<기자회견문>

 

의사선생님,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의료비 좀 아낍시다.

 

오는 7월부터 포괄수가제가 7개 질병군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제도가 도입되면 백내장수술, 맹장수술, 제왕절개수술 등을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장차 의료비 걱정없이 사는 복지국가를 꿈꾸고 있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대한의사협회의 포괄수가제 반대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보건의료체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포괄수가제와 같은 의료수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의 증가율은 단연 최고입니다. 의료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배경에는 만성질환의 증가, 인구 고령화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낭비적인 과잉진료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이미 CT, MRI와 같은 장비 사용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국민 1인당 진료횟수는 13일, 입원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도 17일로 OECD 국가 평균의 2배에 이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향후 국민의료비는 OECD 수준을 뛰어넘을 것이고 국민들은 의료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과잉진료를 초래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포괄수가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이미 포괄수가제가 의료의 질을 하락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외국 거의가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대한 의료 질 분석에서 증명된바 있습니다. 이미 의원의 83.5%, 병원의 40.5%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잉진료를 한다고 해서 의료의 질이 높아지지는 않으며, 저렴한 진료를 한다고 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의료비가 낭비되지 않고 적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포괄수가제 도입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포괄수가제에 대한 의사협회의 비판이 수가통제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사실 지금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국민의료비 적정화 보다는 단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우려는 포괄수가제 거부가 아니라 포괄수가제 도입을 계기로 종합적인 보건의료체계 개혁을 통해 다루어져야 합니다. 즉, 의료수가제도 개혁, 국민건강보험 재정 확충 등을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의료공급자의 적정 비용 보상도 논의돼야 합니다. 이번에 포괄수가제 실시와 함께 국민, 국가, 기업주가 함께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내서라도 국민건강보험재정을 확충해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는 시민사회의 제안에 귀기울여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우리는 의사협회의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수술거부와 같은 대국민 위협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 의사협회의 행위는 국민뿐만 아니라 일부 동료 의사들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협회의 어떠한 행동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기에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둘째, 포괄수가제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 제도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협력하십시오. 포괄수가제는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자는 선의의 방안입니다. 국민 어느 누구도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의료 질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지도, 놔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들이 먼저 나서서 문제제기하고 시정할 것입니다.

 

셋째, 의사협회의 저수가 문제제기는 건강보험 보장률의 획기적인 확대 과정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과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공급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량을 증가시키고 비급여를 도입하도록 하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해 왔습니다. 의사협회가 요구하는 적정 수가로의 전환 문제는 종합적 보건의료개혁과정에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번 포괄수가제 도입을 계기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적정수가의 책정, 포괄수가제 전면 확대 등이 함께 진행돼야 합니다.

 

우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아이들에게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들어주기 위해 모인 풀뿔리 시민네트워크입니다. 누구보다 의료비 걱정없는 세상을 열망하고 있으며, 그 첫 출발이 이번 포괄수가제 실시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의료비가 낭비되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이제부터 국민들이 부담하는의료비를 좀 아낍시다. 우리는 의사협회가 수술 거부라는 대국민 위협을 즉각 철회하고, 포괄수가제 도입 및 확대에 협력하기를 요청합니다.

 

2012년 6월 18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