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안철수의 ‘보편증세’, 박근혜의 ‘증세 대타협’ 계기로 복지국가 증세 논의 시작하라!

<정세균의 ‘보편증세 반대’에 대한 논평>

 

안철수의 ‘보편증세’, 박근혜의 ‘증세 대타협’

계기로 복지국가 증세 논의 시작하라!

어제 21일 민주당 정세균 후보가 안철수 원장의 보편증세론을 강력히 비판했다. 정후보는 “안철수 교수가 서민과 중산층에게 지금 증세를 말하는 것은 역사의식이 결여된 편의적 접근”이라고 했다. 보편증세를 말한 안원장을 몰역사적인 인물이라고 몰아붙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시대 흐름을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인물은 정세균 후보다.

우리는 안원장처럼 과감한 증세안을 내어 놓는 후보가 많이 등장하길 바란다. 지금 왜 복지국가 논의가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는가? 복지 재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어 놓지 않고 보편복지를 외치는 정세균 후보와 같은 정치세력들이 오히려 복지국가 건설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별다른 대책도 없이 환상적인 복지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으론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그 동안 말뿐인 복지를 얼마나 많이 경험해 왔던가? 2011년 민주당 대표 시절 손학규 후보 역시 3+1 복지 방안을 말하면서도 “증세 없는 복지국가”를 내세우지 않았는가?

정세균 후보는 안원장에게 1% 슈퍼 부자에 대한 증세대책을 내라고 압박하고 있다. 물론 슈퍼 부자증세가 필요하다. 하지만 복지국가 재원을 충당하고, 부자증세를 실현할 압박을 만들어내며, 장차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중간계층 이상이 소득별로 세금을 더 내는 복지국가 증세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자연스럽게 상위계층의 세금 책임을 올리는 일이며, 과세형평성 인프라 개혁, 토목지출 정비 등 현재 재정체계의 근본적 문제를 고치는 사회적 에너지도 만들어내는 일이다.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재정개혁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자. 우선 대대적인 증세가 불가피하다. 심지어 어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조차도 복지 확대를 위해선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민적인 증세 논의를 제안했다. 내일 23일부터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들의 공중파 TV 토론이 시작된다. 보수 색채인 박근혜 후보마저 ‘증세론’을 꺼낸 상태에서 그 화답이 주목된다. 이제부터라도 복지국가를 위한 책임있는 증세 논의가 전개되길 간절히 바란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기업, 정부 3주체 동시 인상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대폭 확충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를 지지하고,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약 20조원 규모의 사회복지세 도입을 제안하고 있으며, 9월부터 이를 공론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국민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