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무상보육 선별복지 회귀, 용납 못한다!

무상보육 선별복지 회귀, 용납 못한다!

중앙정부는 무상보육 지방재정 증가분 보전하라.

 

무상보육은 지난 2년 보편복지를 열망하는 시민들이 얻어낸 소중한 열매이다. 더 이상 대한민국을 약육강식의 정글 사회로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보편복지 담론을 확산시켰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무상보육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무상보육을 다시 선별복지 방식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올해부터 본격화된 무상보육을, 시행 4개월만에 파탄내려는 시도이다.

 

무상보육은 오랫동안 복지를 누리지 못해왔던 대한민국 시민들에겐 중요한 복지 체험이다. 특히 올해 시작된 0-2세 무상보육은 작년 말 이명박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의해 정부 주도로 도입된 복지이다. 그럼에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 몫을 감안하지 않고 졸속적으로 추진해 놓고, 이제 와서 지방재정 부족을 이유로 선별복지로 되돌리겠다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이며, 복지민심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역하는 일이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와 미이용 영아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 문제는 향후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 결국 핵심 문제는 무상보육을 위한 재원방안이다.

 

우리나라에서 세입 관련 제도 결정권은 중앙정부와 국회에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 추가 부담으로 이어지는 전 계층 무상보육을 중앙정부와 국회가 결정했다면 지방정부 추가 재정 몫 역시 중앙정부와 국회가 마련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

 

현재 보육재정은 서울은 중앙정부가 20%, 지방은 중앙정부가 50%만 부담한다. 올해부터 0-2세 전 계층 무상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중앙정부 몫 3700억원 외에 필요한 지방정부 몫 약 3400억원이 부족하다. 게다가 0-2세 보육시설 이용이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실제 지방정부가 내야할 못은 6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와서 지방정부 재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미 실시되고 있는 0-2세 무상보육을 선별복지 방식으로 되돌리려는 정부의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사실상 중앙정부 결정한 문제인 만큼 중앙정부가 추가 지방재정 몫을 보전해주어야 마땅하다. 우선 지방정부가 무상보육 재정 부족분을 차입하도록 하고, 중앙정부가 올해는 이자분을, 내년 예산 편성에서는 원금을 보전해주어야 한다.

 

앞으로 무상보육 재정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청된다. 현행 중앙정부 중심 세입구조에서 지방정부가 무상보육 재원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렵다. 보편복지로 제공되는 무상보육 비용은 중앙정부가 모두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중앙 정부가 전액을 지원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는 국민의 요구인 보편 복지를 감당할 수 있도록 부자증세를 포함한 복지증세 입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7월 5일

내가만드는 복지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