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에 부쳐 발굴은 고도화, 발굴 이후 대책은 공백? ‘발굴 기술’이 아니라 ‘빈곤 해결’이 필요하다 지난 11월 24일, 보건복지부는 을 발표했다. ‘모두가 행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하는 이 제도는 위기 정보의 개수를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담고 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제도 개편의 목표가 ‘발굴’이 아니라 ‘제도 개선’에 있음을 지적해 왔다. 이번 대책 역시 위기정보의 개수를 늘리고, 위기 가구에 경찰을 통한 강제개문을 가능하게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어 우려스럽다. 위기가구를 찾아내기 위한 기술 개발, 정보통합에 대한 계획은 촘촘한데 반해 그렇게 ‘발굴’된 가구들에게 어떤 복지가 전달될 수 있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시도말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증액 의결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상정액 전액 통과시켜라! 지난주(11.12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가 삭감한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 전액을 원상 복구하는 증액안을 의결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에 회부했다. 이번 주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감액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안 등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해 44일째 국회 앞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은, 서민 주거안정과 관련한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증액 의결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상정액에 대해, 예결특위가 전액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지..

[2022 주거권 대전환 포럼] 지방선거 주거권 공약 평가와 제안 허환주 기자 | 기사입력 2022.05.18 폭등한 집값, 그에 따라 또다시 높아진 전월세…. 세입자를 살기 힘들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더구나 세입자를 지켜줄 이렇다 할 법이나 제도도 요원하다. 여전히 을의 위치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언론과 정치권에서 언급되는 부동산 정책은 말 그대로 '부동산' 자체에만 머물러 있다. 사람 중심이 아닌 재물 중심의 정치적 담론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사람 중심의 '주거권'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서울하우징랩 공동주최로 5월부터 11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2022 주거권 대전환 포럼'을 진행한다. 에서는 이들 포럼을 정리해 기사로 올릴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다. ..

25일(목) 저녁, 의 3차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의 발제를 맡은 이재호 일차의료연구회 회장(가톨릭의대 교수)은 취약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일차의료 체계가 자리잡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주치의제도 도입'을 제안하였습니다. 발제 이후에는 포럼에 참여한 회원님들의 열띤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소식 전합니다. 이재호 회장은 발제를 통해 최근 10년동안 대한민국의 의료비 증가비율과 국민 1인당 병원 방문, 진료의 빈도가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 염려증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료의 과잉 진료 및 과잉 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치의제도는 지역사회 ..

11월 24일(수), 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일곱번째이자 마지막 시간, 『기후위기와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 좌장 : 최경호(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 - 발제 : 이유진(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 토론 : 이언화(가꿈주택 주택사업단 팀장) / 이우주(RE도시건축연구소 실장) 발제를 맡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온실가스 및 탄소 배출 등으로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건물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주거 문제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해외 사례와 같이 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른 로드맵을 정비하고 그린 ..

11월 17일(수), 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여섯번째 시간, 『공공주택의 공급 확충과 위상제고』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 좌장 : 김경훈(서울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 발제 : 최경호(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 - 토론 : 김병권(정의정책연구소 소장) / 정성철(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발제를 맡은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현 공공주택의 문제점은 수량이 아니라 체질(주거체제)에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주택의 수직적인 구분(공공임대/사회임대/시장임대 등 공급 주체에 의한 구분)에 따른 격차에서 벗어나 공공주택의 성격을 개선하고 단일화하여 수평적 대중 복지의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중구난방인 유형들을 통합하여 제도에 따른 임대 조건..

11월 18일(목),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에는 를 비롯하여 주거·복지·청년 등 80여 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집 걱정을 끝내고 주거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선 대응 기구입니다. 이 날, 집걱정끝장넷은 2022 대선 후보들에게 '부담가능한 양질의 주거 보장'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자산불평등 완화' 등 2대 요구안과 함께 ▲ 장기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 ▲ 주거 취약계층 주거복지 확대 ▲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9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 공급은 꾸준히 늘었지만 집값 안정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들과 세입자들은 주..

29일(금) 저녁, 은 보신각 앞에서 열린 "다시 촛불항쟁을 선포한다!" '제3차 무주택자 공동행동' 도심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박근혜 퇴진 촛불이 처음 켜진지 5년이 지난 2021년 10월 29일, 다시 촛불항쟁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반지하 거주 청년, 신혼부부, LH 월세 세입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무주택 시민들이 참여하여, 문재인정부에서 폭등한 집값과 전월세 난, 부동산투기공화국 조성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현장 소식을 전합니다. 전종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여는말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함께 만 들자고 촛불을 들었지만 무엇이 바뀌었냐”며, “촛불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정권에서 집값은 두 배로 폭등했고, 부자의 부동산세는 깎아주고, 임대사업자 슈퍼특혜를 주고, 영끌 빚..

26일(화) 저녁, 의 2차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의 발제를 맡은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생명과 직결된 '초고가 신약'과 이에 대한 환자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를 제안하였습니다. 발제 이후에는 포럼에 참여한 회원님들의 열띤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소식 전합니다. 안기종 대표는 발제를 통해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이 개발되고 그 효과가 입증되더라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를 호가하는 가격으로 인해 저소득층 환자들의 신속한 접근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습니다. 현 제도에서는 식약처가 신약의 시판을 허가하더라도, 건강보험에 등재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부자와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만 혜택을 얻을 수 있으며 ..

10월 27일(수), 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네번째 시간, 『투기근절과 공정과세를 위한 부동산 세제개혁』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 좌장 : 이명묵(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 발제 :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 송기균(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 - 토론 : 김용원(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오늘 첫번째 발제를 맡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부동산 세금 실태에 대해 1) 너무 높은 부동산 가격과 그럼에도 지나치게 2) 낮은 과세표준, 3) 낮은 세율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이는 공정과세에 어긋나는 부동산 공화국의 현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세금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1) 공시가격의 현실화, 2) 공정시장가액비..

13일(수) 저녁, 는 보신각 앞에서 열린 무주택자 분노의 촛불을 들다! ‘제2차 무주택자 공동행동’ 도심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에는 한국사회 불평등의 핵심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8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습니다. 보신각 앞에 분노한 무주택자들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집 없는 무주택 서민의 분노어린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현장소식을 전합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준) 공동대표는 여는말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4년만에 주택가격이 어떤 통계는 70%, 어떤 통계는 100% 폭등하였다”며, 집 투기를 청산하고 “문재인 정부 초창기의 집값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대장동으로 출발한 기득권 카르텔 투기 의혹이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며, “불로소득을 독..

10월 6일(수), 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세번째 시간, 『임대차 3법 강화와 계속거주권』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 좌장 : 조성주(정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발제 :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토론 : 최민아(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 최창우(집걱정없는세상 대표) 오늘 발제에 나선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 현상과 임대차3법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이 지속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언급하며, 세입자들의 권리와 주거권 보호를 위해서는 임대차3법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외의 민간임대시장 규제 사례들을 예시로 들며, 세입자의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1) 신규 계약의 임대료 규제와 임대차 행정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