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2. 11:25ㆍ내만복 자료(아카이빙용)/내만복 사진
11월 18일(목),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이하 집걱정끝장넷)>에는 <집걱정없는세상연대>를 비롯하여 주거·복지·청년 등 80여 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집 걱정을 끝내고 주거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선 대응 기구입니다.
이 날, 집걱정끝장넷은 2022 대선 후보들에게 '부담가능한 양질의 주거 보장'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자산불평등 완화' 등 2대 요구안과 함께 ▲ 장기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 ▲ 주거 취약계층 주거복지 확대 ▲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9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 공급은 꾸준히 늘었지만 집값 안정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들과 세입자들은 주거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LH사태와 대장동 사태 등을 거치면서 높은 집값, 개발이익의 사유화, 부동산과 관련한 부정부패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4년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담 가능한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매년 20만 호씩 추가 공급해 차기 정부 임기 내에 100만 호를 공급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은 조세부담 형평과 부동산 가격안정"이라며 "집값이 폭등하는 시기에 종부세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입자들의 계속거주권 보장, 장기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 등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부동산 불평등을 끝장내기 위해 보유세와 개발이익환수 강화,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등도 실현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집걱정없이 마음편히 살 수 있도록 주거권을 보장하는 공약과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집걱정끝장넷은 앞으로도 꾸준히 캠페인 등을 통해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집걱정끝장넷 출범식 기자회견 다시보기>
[보도기사] : "집 걱정 끝장내자"…80여개 단체 대선 네트워크 출범 (연합뉴스)
"집 걱정 끝장내자"…80여개 단체 대선 네트워크 출범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주거·청년 등 80여 개 시민단체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집 걱정을 끝내고 주거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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