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공공주택의 공급 확충과 위상제고_토론회

11월 17일(수),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여섯번째 시간, 『공공주택의 공급 확충과 위상제고』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 좌장 : 김경훈(서울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 발제 : 최경호(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
- 토론 : 김병권(정의정책연구소 소장) / 정성철(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발제를 맡은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현 공공주택의 문제점은 수량이 아니라 체질(주거체제)에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주택의 수직적인 구분(공공임대/사회임대/시장임대 등 공급 주체에 의한 구분)에 따른 격차에서 벗어나 공공주택의 성격을 개선하고 단일화하여 수평적 대중 복지의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중구난방인 유형들을 통합하여 제도에 따른 임대 조건 및 공급체계를 단일화하고,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성을 강화하여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비영리임대 부문과 민간임대부문의 구분에 따른 격차가 거의 없도록 공공주택 공급 체계의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그 방안으로는 1) 공공/사회주택의 공급 확대, 2) 주거보조비 지급(경우에 따라 차등), 3) 규제를 통한 임대료의 현실화의 3단 회로가 적절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은 공공주택의 모델을 통합시키는 것에 동의하며, 세입자가 공급 주체가 공공이냐 민간이냐를 구분하지 않고 넓은 선택지를 갖기 위해서는, 세입자를 위한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주택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또한 주택 공급의 체질 개선에 대해 동의하며, 민간의 물량을 공공이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공급하는 등, 공공주택의 양적 확대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종합 토론에서도 공공주택의 체질 개선 방안과 이를 위한 제도 및 정책 등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현장 소식을 전합니다.

 

 

 

 

<6회차 토론회 다시보기>

[6회차] 공공주택의 공급 확충과 위상제고(1)

 

[6회차] 공공주택의 공급 확충과 위상제고(2)

 

 

 

<6회차 토론내용 요약>

211117 주거권 토론회 6차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는 토론회는 총 7회로 구성되었으며,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서울하우징랩 #집걱정없는세상연대가 함께 주관하였습니다.

 

 

☞ 토론회 [7회차] 신청 : https://bit.ly/주거권토론회

☞ 토론회 참여 : 서울하우징랩 유튜브 생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