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기본소득 기초를 총 정리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영상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02월 25일 [JB TIME] ep.59 | 출연 : 김종배 (시사평론가) with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더 막내작가 #기본소득​ #완전기본소득​ #부분기본소득​ #사회수당형기본소득​ #사회부조혁신형기본소득​ #안심소득​ #이재명​ #오세훈​ #복지국가​ #JB타임​ #JBTIME​ #MBC라디오​ #김종배 출처 : [JB TIME] 기본소득에 대한 기초강좌 with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기획특강3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설립 기념 특강 “포스트 코로나, 한국언론의 길을 찾다” 세번째 주제는 ‘복지국가와 세금정의’입니다. 대부분의 언론이 종부세 등에 대해 ‘새금폭탄 프레임’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정의로운 과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강의는 00:33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취업자 포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안 제시 ‘고용 지위’에서 ‘소득’ 기반으로 전면 전환 사각지대 없는 혁신복지체제로 가는 첫 걸음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13일 이슈페이퍼 ‘전국민 고용보험 방안’을 발표했다. 이슈페이퍼는 취업자 소득 상실/감소에 대응하는 고용보험 개혁 방안을 담고 있으며 나아가 향후 ‘소득’ 기반으로 한국 복지체제를 혁신하자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코로나 재난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가 부각되면서 취업자의 소득 상실에 대응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의제가 등장했다. 대통령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으며, 지난 7월 고용노동부도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년에 2100만명이 가입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

국민연금 재정 진단 · 서구 연금개혁 의의 · 부과방식 전환 등 종합 검토 국민연금 대체율 인상은 하위계층에게 효과 적고 후세대 부담은 방치 기초연금 50만원이면 상대빈곤율 32.8%, 하위계층 80만원이면 15.3%로 OECD 수준 접근 노인빈곤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연금개혁안 마련해야 9월 2일, 복지시민단체 가 기초연금 중심의 ‘계층별 다층연금체계’를 제안하는 연구보고서 [한국의 연금 진단과 계층별 노후보장]를 발간했다(222쪽). 지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는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다수안’으로 내놓았다. 반면 보고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하위계층 노인의 빈곤 개선에 효과가 미미하다고 비판하면서 대안으로 ‘강한 기초보장체제(기초연금+보충기초연금)’를 제시한..

2018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에 제안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한 정책 자료

부동산 초과세수 효과 GDP 1% 수준 부동산 안정화와 초과세수는 양립 불가, 증세 정공법 필요 기획재정부가 2017년 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이 265.4조원이라 발표했다. 2016년 실적 대비 22.8조원 증가한 규모이다. 지난 2013~2014년에는 예산 대비 세금이 덜 걷혀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컸는데, 2016년부터 초과세수가 이어지고 있다. 초과세수 덕택으로 2017년 조세부담률이 역대 최초로 GDP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가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설정한 임기 마지막해 조세부담률 19.9%를 임기 첫해에 넘는 셈이다. 초과세수는 향후 국가재정 운용, 특히 증세정책의 수립에 중요한 고려 항목이다. 굳이 증세정책을 펴지 않고서도 재정이 확보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실손보험 축소해야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26일 발간한 이슈페이퍼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실패 책임이 금융위원회와 민간의료보험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2006년 노무현정부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의 상품 범위를 국민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과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신의료기술, 고급의료, 부가적 편의서비스 등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실제 출시된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서비스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까지 전액 보장해주는 상품이었다. 이러한 잘못된 상품 출시로 인해 의료이용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졌다. 이슈페이퍼를 작성한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은 최근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논란의 책임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주문과 달리 ..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상장 의혹 총정리 부적절한 상장요건 완화와 편법 회계처리 묵인의 합작품 오늘(2월 21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상장 의혹을 총정리한 이슈페이퍼(27쪽)를 발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의혹은 삼성물산 합병과정의 부당성을 규명하고,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건이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는데 특검의 2차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상장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러 활동을 진행했으며, 12월에는 이를 종합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블로그 http://mywelfare.or.kr/13..

자본시장 활용한 편법 승계의 고리 끊어야 오늘(13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의 문제점을 총정리하고 국민연금기금의 배임 행위를 묻는 이슈페이퍼(34쪽)를 발간했다. 근래 많은 시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에 특검수사와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기에, 이 이슈페이퍼가 여러 사람에게 유용하게 활용되리라 기대된다. 지난 6월부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추적하는 활동을 벌여 왔다. 5월 31일 고등법원 판결이 나오자, 6월 2일 처음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손실액(당시 추정액 788억원)과 이재용 일가 이익(당시 추정액 4758억원)을 계산해 언론에 알렸다. 이후 6월 14일에는 복지 시민단체 회원들과 ..

공평과세와 복지증세로 연 56~70조원 확보 ‘복지재정 확충 위한 조세정의국민위원회’ 설치하자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들의 기대는 커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복지재정은 빈약한 게 현실이다. 이로 인해 누리과정, 기초연금 등 복지재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가고 있다. 오는 28일 기획재정부가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나 별다른 증세방안이 담기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정부에겐 사실상 복지재정을 확충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고백이다. 이에 오래전부터 ‘사회복지세 도입’을 주창하며 복지증세 운동을 펴 온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26일 [공평과세와 복지증세] 보고서를 발표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지금까지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넘어서기 위하여 ‘복지에만 쓰는 세금’인 사회복지목..

대한민국은 2015년 1월 연말정산 파동을 겪었다. 과연 이 파동의 실체는 무엇이고 어떤 과제를 던져 주었는가? 기존 세금폭탄론의 시야를 넘어 연말정산의 실체와 교훈을 점검하는 보고서.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작성.

2014년 11월 28일 [공무원연금 들여다보기] 강연 ppt 자료임다. 인류가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면서 연금개혁에는 '정답'이 없는 듯 합니다.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세대내, 세대간 최선을 다해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번 기초연금이 인상되고, 이번에 공무원연금이 개혁돼도 계속 숙제는 무겁게 남을 것이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인간 사회에서 연금개혁은 '연속개혁'입니다. 1. 연금 개혁의 배경2. 공무원연금 역사와 구조3.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4. 새누리당안 평가5. 개혁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