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자료(아카이빙용)/내만복 정책자료(33)
-
[보고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과 개혁 방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연구모임이 만든 첫번째 보고서입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통합 급여체계로 파악합니다. 이는 부수적 문제일 뿐입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의 근본 문제는 광범위한 비수급빈곤층에 있습니다. 이는 수급자 선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내만복은 3대 장벽인 부양의무제, 주거필수재산의 소득환산, 추정소득 폐지를 요구합니다.
2014.11.10 -
[보고서] 내만복, 기초생활보장 개혁 보고서 발간
정부안으론 세모녀 죽음 막을 수 없어 문제 핵심은 급여체계가 아니라 수급선정기준 부양의무제 · 추정소득 · 필수주거재산환산 3대 조항 폐지 제안 어제(10일)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심의를 본격 시작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송파 세모녀 죽음으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기초생활보장법이 획기적으로 개혁되기를 바라며 11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 보고서를 발간했다. 기초생활보장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빈곤복지제도이다. 그런데 실제로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부양의무자제로 인해 탈락하고, 소득인정액과 재산으로 인해 탈락하는 차상위계층 이하 사람까지 포함하면 제도 바깥에 방치된 비수급 빈곤층이 무려 400만 명에 이른다. 이제 국회에서 법안 심의..
2014.11.10 -
[보고서] 기초생활보장제 개혁
정부 기초법 개편안은 곁다리, 수급선정기준부터 개혁해야 사회복지 현장이나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모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연구모임' 회원들이 첫 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남재욱, 이재은, 장동열, 정수미 등 연구모임 정책팀은 국회서 법안 개정을 앞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개혁 방안을 내 놓았다. 지난 11월 6일 후마니타스 책다방에서 30여명이 함께한 발표회에 남재욱 정책위원은 '기초생활수급 선정 기준 개선'을 중심으로 먼저 발표했다. 이어 구슬기 남윤인순 의원실 비서관,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류정순 전 빈곤문제연구소 소장, 문진영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의견을 나누었다. 방청석에선 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당사자 등 다양한 복지 현장의 ..
2014.11.09 -
[홍보자료] 사회복지세 거리홍보지
사회복지세 시민 홍보지입니다. 거리서명, 토론회 등 여러 곳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했지만 조만간 복지목적세 논의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2014.08.29 -
[정책자료] 긴급 분석 - 기초연금 절충안의 숨겨진 진실
저소득노인 20만원 지급, 일시 효과에 불과 정부의 계속되는 연금 꼼수 정치 어제 30일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절충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인 저소득 장기가입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감액하지 않고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저소득 장기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액이 작은데도 가입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감액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야당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정부가 제시한 보완책이다. 그러나 이 절충안은 현재 저소득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액 보전 효과가 발생하나 시간이 흐를수록 미래 노인에게는 효과가 사라지는 방안이다. 단기가입 고소득계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20만원 전액 받는 것에 비해 저소득 장기가입 노인이 기초연금액을 감액당하는 문제가 되돌아 생기기 때문이다...
2014.05.01 -
[강연자료] 우리가 알아야할 기초연금 진실
2014년 4월 7일 진행된 기초연금 강연 교안 ppt. 박근혜정부 기초연금안이 지닌 세가지 문제점(애초 차등지급 공약 사기, 물가연동 독소조항, 국민연금 연계 문제)을 지적하고, 보편적 기초연금 입장에서 생각할 과제들을 담았다. 또한 2007년 연금개혁의 재평가를 통해 그 의의를 인정하고, 향후 기초연금 중심 개혁방안을 제시한다.
2014.04.07 -
[자료집] 긴급토론회: 박근혜정부 기초연금안의 세가지 불편한 진실
박근혜정부 기초연금안에 담긴 세가지 불편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3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토론회에서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발제문을 통해 세가지 불편한 진실을 밝힙니다. 1. 경제가 어려워 기초연금 공약을 후퇴한다고? 아니다. 애초 차등지급으로 설계하고선 선거에거 허위로 알려 당선되었다. -> 허위사실 공표! 2. 기초연금액이 인상된다고? 아니다. 8년 후면 지금 기초노령연금보다 금액이 작아진다. 2028년 미래 가입자 중 20만원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기초노령연금 후퇴! 3. 보편주의 기초연금 재정 마련할 수 없다고? 아니다. 사회적 합의만 이루어지면 충분히 가능하다. -> 미래 재정 협박!
2014.03.15 -
[강연자료] 기초연금 들여다보기: 도입, 공약 사기 그리고 과제
2013년 10월 18일 열린 번개강연 "기초연금 들여다보기: 도입, 공약 사기 그리고 과제" ppt 교안입니다. 참고하세요 1. 기초연금 도입 ‘역사’: 잠재된 논점들 2. 2007년 연금개혁 평가: 과연 개악인가?3. 기초연금 공약 사건: ‘축소’인가 ‘사기’인가?4. 입법예고안의 문제점: 물가연동 독소조항 5. 세가지 대응 논점 6. 결론: 활동 과제와 생각 주제
2013.10.19 -
[강연자료] 세법개정안과복지증세 / 정부 세법개정안은 세금폭탄론인가? 복지국가 증세전략을 논한다.
8월 19일 열린 번개강연 "박근혜 세법개정안, 세금폭탄인가? : 한국의 조세 실태와 증세 전략" 교안(보완본)입니다.
2013.08.20 -
[정책자료] 사회복지세의 ABC를 소개합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복지국가 핵심 재원으로 사회복지세 도입을 제안합니다. 사회복지세는 '소득별 복지증세' 특징을 지닌 목적세입니다. 기존 직접세에 20% 단일세율을 적용해 연 20조원의 복지재정을 마련합니다. 복지증세, 누진증세, 보편증세, 단일증세라는 4대 증세 원리를 구현하구요.
2013.08.07 -
[이슈페이퍼]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사회연대적 건강보험료 인상을 논의하라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사회연대적 건강보험료 인상을 논의하라 이번달 6월부터 내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열린다. 건정심은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그에 필요한 재원을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가입자 8인, 의약계대표 8인, 공익대표 8인, 정부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사회연대방식으로 인상하라는 내용을 담은 이슈페이퍼를 냈다. 김팀장은 사회연대적 건강보험료 인상은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절감시켜 준다고 설명한다. 국민이 국민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1.1만원만..
2013.06.05 -
[이슈페이퍼] "박근혜 4대중증질환 공약 폐기"를 비판하는 자료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 수정, 폐기가 이어지고 있다. 기초연금 차등지급에 이어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 공약이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비 국가 보장의 핵심이 비급여의 급여화이며, 이런 사실을 공약집과 선거토론회에서 확인했건만 공공연하게 공약 폐기를 추진한다. 내만복 김종명 의료팀장이 작성했다.
201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