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기초생활보장제 개혁

정부 기초법 개편안은 곁다리, 수급선정기준부터 개혁해야

 

 

사회복지 현장이나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모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연구모임' 회원들이 첫 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남재욱, 이재은, 장동열, 정수미 등 연구모임 정책팀은 국회서 법안 개정을 앞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개혁 방안을 내 놓았다.

 

지난 11월 6일 후마니타스 책다방에서 30여명이 함께한 발표회에 남재욱 정책위원은 '기초생활수급 선정 기준 개선'을 중심으로 먼저 발표했다. 이어 구슬기 남윤인순 의원실 비서관,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류정순 전 빈곤문제연구소 소장, 문진영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의견을 나누었다.

 

방청석에선 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당사자 등 다양한 복지 현장의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연구모임은 지난 해 부터 매달 독서토론을 하며 복지국가 현안에 대해 공부해 왔다. 이 날 정책보고서 발표는 석달 여에 걸친 기초생활보장제도 연구의 첫 결과물이다.

 

 

<방송 보기>

 

 

- 1부, 발표 -

 

 

- 2부, 패널 토론 -

 

 

- 3부, 방청석 토론 -

 

 

 

<자료집>

 

 

내만복보고서_기초생활보장제개혁20141111.hwp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