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자료] 우리가 알아야할 기초연금 진실
2014. 4. 7. 17:16ㆍ내만복 자료(아카이빙용)/내만복 정책자료
2014년 4월 7일 진행된 기초연금 강연 교안 ppt. 박근혜정부 기초연금안이 지닌 세가지 문제점(애초 차등지급 공약 사기, 물가연동 독소조항, 국민연금 연계 문제)을 지적하고, 보편적 기초연금 입장에서 생각할 과제들을 담았다. 또한 2007년 연금개혁의 재평가를 통해 그 의의를 인정하고, 향후 기초연금 중심 개혁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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