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긴급토론회: 박근혜정부 기초연금안의 세가지 불편한 진실

<토론회: 박근혜정부 기초연금안의 불편한 진실 2013. 3. 12>

박근혜정부 기초연금안에 담긴 세가지 불편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3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토론회에서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발제문을 통해 세가지 불편한 진실을 밝힙니다.

1. 경제가 어려워 기초연금 공약을 후퇴한다고? 아니다. 애초 차등지급으로 설계하고선 선거에거 허위로 알려 당선되었다. -> 허위사실 공표!
2. 기초연금액이 인상된다고? 아니다. 8년 후면 지금 기초노령연금보다 금액이 작아진다. 2028년 미래 가입자 중 20만원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기초노령연금 후퇴!
3. 보편주의 기초연금 재정 마련할 수 없다고? 아니다. 사회적 합의만 이루어지면 충분히 가능하다. -> 미래 재정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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