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사회복지세의 ABC를 소개합니다.
2013. 8. 7. 20:14ㆍ내만복 자료(아카이빙용)/내만복 정책자료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복지국가 핵심 재원으로 사회복지세 도입을 제안합니다. 사회복지세는 '소득별 복지증세' 특징을 지닌 목적세입니다. 기존 직접세에 20% 단일세율을 적용해 연 20조원의 복지재정을 마련합니다. 복지증세, 누진증세, 보편증세, 단일증세라는 4대 증세 원리를 구현하구요.
설명자료_사회복지세201308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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