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OECD 복지지출 변화와 함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외국, 한국 모두 복지지출은 증가하나 국민부담률은 감소하고 있다

2차대전 이후 OECD 국가들의 복지지출 추이를 한 눈에 조감할 수 있는 이슈페이퍼입니다(필자: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2012년 말까지 OECD 자료방에서 접할 수 있는 복지지출 수치는 1981-2007년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지출 규모를 비교할 때 계속 2007년치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죠. 다행히 작년 11월 OECD가 2012년 수치까지 내놓았습니다. 1965년 이후 자료도 접할 수 있었구요. 이에 두 자료를 합쳐 20세 중반 이후 OECD 국가에서 복지지출의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주요 요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1965년 이후 경제위기마다 복지지출 비중이 한단계 도약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 2008년 위기 이전까지 복지지출 비중과 국민부담률이 동행했다. 지출과 세입이 조응하므로 재정안정이 유지되었다.
- 2008년 위기 이후 복지지출 비중은 늘어나나 국민부담률은 반대로 하락했다. 이에 재정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해법은 세입 확충, 즉 증세이다. 한국 역시 복지지출은 느나 국민부담률이 하향하고 있어 외국과 동일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슈페이퍼_OECD복지지출변화2013011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