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사회연대적 건강보험료 인상을 논의하라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사회연대적 건강보험료 인상을 논의하라

 

 

 이번달 6월부터 내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열린다. 건정심은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그에 필요한 재원을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가입자 8인, 의약계대표 8인, 공익대표 8인, 정부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사회연대방식으로 인상하라는 내용을 담은 이슈페이퍼를 냈다.

김팀장은 사회연대적 건강보험료 인상은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절감시켜 준다고 설명한다. 국민이 국민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1.1만원만 추가 부담하면, 전체 국민이 6.5조원을 조성하고 이에 맞추어 기업, 정부 몫이 더해져 총 14.1조원이 마련된다. 이렇게 되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가 실행되어 사실상 병원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가계 손익을 보더라도 국민들은 6.5조원을 더 내고 13조원의 본인부담금을 줄일 수 있고 더불어 실손의료보험관련 보험료 지출(18~25조) 절약할 수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100만원 상한제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요구하며 필요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 기업, 국가가 공히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고, 이러한 내용을 6월 건정심에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

<요 약>

 

□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국민, 의료공급자,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장성과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여기에서 내년 100만원 상한제 및 사회연대적 보험료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

 

▸ 박근혜정부의 4대중증질환 100% 보장은 애초 부실한 공약이었을뿐 아니라 그마저도 약속을 저버려 국민적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 건정심은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새롭게 보장성 확대와 그에 필요한 재원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 ‘내가만드는 복지국가’는 그간 야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해왔던 100만원상한제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그에 필요한 재원을 사회연대적 보험료 인상을 통해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 사회연대적 보험료인상은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절감시켜 준다.

 

▸ 낮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은 건강보험료 21.7조 외에도 26조에 이르는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가계파탄의 위험과 40조에 이르는 불필요한 민간의료보험료 부담을 떠안고 있다.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효과>

낮은 건강보험보장성 ⇒ 국민의 본인부담 증가 ＋ 민간의료보험 지출증가

: 의료비 불안 및 전체 의료비 부담 증가 유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효과>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 국민의 본인부담 감소 + 민간의료보험 지출감소

: 의료비 불안 해소 및 전체 의료비 부담 감소 효과

 

▸건강보험 재정은 소득에 비례하는 건강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국고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50%정도인 반면, 본인부담금은 전액 국민이 부담하고 있으며, 더욱이 소득과 무관하게 부담해야 하므로, 가계파탄을 초래하는 등 국민적 부담이 매우 크다.

▸100만원 상한제 등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연대적 보험료 인상시 국민이 부담해야할 추가적인 건강보험료는 6.5조이지만, 그 두배에 이르는 13조의 본인부담지출을 줄일 수 있다.

 

<보장성 확대 전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의료비 지출, 2012년 기준>

국민건강보험 재정		본인부담지출		민간의료보험료 지출
41.7조원	국민 21.7조원	26조원		40조원	정액형
	사업주 14.7조원
	국가 5.3조원				실손형

 

<건강보험 하나로 보장성 확대 후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의료비 지출 ,2012년기준>

국민건강보험 재정		본인부담지출		민간의료보험료 지출
54.7조원	국민 27.7조원	13조원		18~25조원 감소 (실손의료보험 폐지 효과)
	사업주18.5조원
	국가 8.6조원

▸더불어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해결이 가능하게 되면 18~25조원에 이르는 실손의료보험료 지출을 줄일 수 있어 전체 의료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의 총 변화>

건강보험료 추가인상	본인부담지출 감소	실손보험료 지출감소
6.5조 증가	13조 감소	18~25조 감소

 

□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사회연대적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 보장성 확대야 말로, 가계파탄을 막고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임을 확신하며, 이에 대해 건정심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구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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