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긴급 분석 - 기초연금 절충안의 숨겨진 진실

 

저소득노인 20만원 지급, 일시 효과에 불과

 

정부의 계속되는 연금 꼼수 정치

 

 

<사진 ; 지난 달 14일, 종묘공원에서 열린 '기초연금 노인 만민공동회'에 참석한 노인들>

 

어제 30일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절충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인 저소득 장기가입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감액하지 않고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저소득 장기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액이 작은데도 가입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감액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야당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정부가 제시한 보완책이다.

 

그러나 이 절충안은 현재 저소득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액 보전 효과가 발생하나 시간이 흐를수록 미래 노인에게는 효과가 사라지는 방안이다. 단기가입 고소득계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20만원 전액 받는 것에 비해 저소득 장기가입 노인이 기초연금액을 감액당하는 문제가 되돌아 생기기 때문이다. 결국 절충안은 정부가 야당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 만든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정부의 거듭되는 꼼수 연금정치를 규탄한다. 새정치연합 역시 이러한 꼼수에 현혹되지 말기를 바란다. 더 이상 연금개혁 논의가 역사의 웃음거리로 전락해선 안된다. 여야 모두 이후 후세대들이 어떠한 평가를 할지 준엄한 자세로 연금개혁에 임하길 바란다. 이에 우선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에 7월부터 70%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국회에 연금특위를 구성해 진지하게 연금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기초연금 절충안 분석>

 

□ 절충안 내용: 장기가입 저소득계층 노인에게 20만원 전액 지급

 

- 야당의 문제제기: 저소득 장기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액이 작은데도 장기가입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감액당하게 됨. 이는 단기가입 고소득계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20만원 전액 받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 발생.

 

- 절충안: 국민연금이 30만원 이하인 노인에게는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이를 통해 저소득계층 장기가입자들이 기초연금에서 감액당하지 않음. 국민연금 30만원 이하인 사람 중 12만명이 새로이 20만원 받게 됨.

 

- 30만원 기준의 조정 방식: 30만원은 기초연금산식에서 기준연금액(2014년 20만원)의 150% 금액. 이후 기준연금액이 증가할 때 같은 비율로 오름(물가 + 5년마다 보정).

 

 

□ 문제점: 시간이 갈수록 효과 사라짐. 미래 노인에겐 다시 형평성 문제 되살아남.

 

1. 개요

 

- 절충안은 현재 일부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보전 효과를 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효과가 소멸함.

- 그 이유는 국민연금액은 가입기간에 소득과 연동해 오르므로 현재가치 기준을 넘어 상승하는데 반해, 보전기준연금액(30만원)은 사실상 물가와 연동하므로 현재가치로 머물기 때문.

 

2. 설명: 물가연동의 꼼수

 

1) 보전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액 전망

 

- 보전기준연금액과 장기가입 저소득계층의 국민연금액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보전기준연금액 전망: 기준연금액(20만원)의 150%로 정함. 앞으로 기준연금액이 물가와 연동될 경우 이 금액은 현재가치 수준으로 그대로 머물게 됨. 즉 현재가치로 계속 30만원.

 

- 국민연금액 전망: 가입자의 국민연금액은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함. 국민연금 산식에서 연금액 크기는 가입자 소득과 가입기간에 연동되는데, 가입자소득이 물가보다 빠르게 오르고 동시에 가입기간도 길어짐. 두 요소가 모두 상승하므로 당연히 미래로 갈수록 국민연금액이 빠르게 커짐. 그 결과 시간이 갈수록 미래 저소득계층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연금액이 현재가치 기준 30만원을 넘게 됨(국민연금액의 소득 연동은 가입기간에 진행되는 연금액 변화를 의미. 은퇴 이후 받는 국민연금액의 물가 연동 변화와는 별개의 사안).

 

2) 현재와 미래 저소득계층 노인의 기초연금액 비교

 

- 현재 노인: 장기가입자라도 국민연금액이 30만원 미만인 사람이 존재. 가입자 소득이 낮기 때문. 그래서 이번 절충안에서 지원 대상이 12만명 존재. 이 노인들은 가입기간이 길어도 기초연금을 20만원 전액 받게 됨.

 

- 미래 노인: 저소득계층 노인일지라도 가입기간에 소득과 연동해 국민연금액이 오르므로 거의가 자신의 국민연금액이 보전기준연금액 30만원을 넘게 됨. 따라서 미래 저소득계층 노인들은 기초연금 20만원에서 감액 당하게 됨.

 

3. 결론: 절충안은 미래 장기가입 저소득계층 노인의 보완대책이 못됨

 

- 미래 저소득계층 장기가입자는 기초연금 20만원에서 감액 당하게 됨. 단기가입 고소득계층 노인은 20만원을 받지만, 장기가입 저소득계층 노인은 감액당하는 역진성 문제가 다시 되돌아 생김.

 

- 결국 정부가 야당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절충안을 만들었다고 하나 이것의 효과는 단기적일 뿐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가 다시 되돌아옴.

 

- 절충안은 전형적인 미봉책임. 이러한 편법이 연금제도 개혁의 근거가 될 수 없음. 새정치연합 역시 이것이 절충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직시해야.

 

4. 참고: 정부안이 사실상 물가연동인 이유

 

- 정부는 기초연금안이 물가연동이 아니라고 변명함. 하지만 4년간 물가와 연동하고 5년마다 물가, 노인생활수준, A값 등을 감안해 조정하겠다는 방안은 사실상 물가연동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음. 물가, 노인생활수준, A값이 5년마다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며, 예산 역시 5년마다 크게 늘기 어렵기 때문. 정부안은 5년주기로 미세한 조정을 거치고 다시 4년간 물가와 연동하는 ‘사실상’ 물가 연동방식임.

 

- 애초 작년 10월에 발표한 입법예고안은 아예 완전 물가연동 방식이었음. 정부의 입법 취지가 물가 연동이었음.

 

- 또한 정부는 기초연금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여러 설명자료에서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한 이후부터는 국민연금이 물가와 연동하므로 기초연금도 물가와 연동해야 두 연금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고 주장. 사실상 정부 기초연금안이 물가 연동임을 인정하고 있음.

 

- 만약 정부가 이러한 비판에서 벗어나라면 분명하게 기초연금을 소득(A값) 연동으로 확정해야. 이는 현행 기초노령연금 방식이며 박근혜후보 공약이고(공약집에 20만원 수치는 없음. ‘A값의 10%’가 공약 문구임), 새정치연합의 기초연금 설계도이기도 함. <끝>.

 

 

-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_기초연금절충안상세설명20140430.hwp

 

연금행동_기초연금조사결과보고서2014050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