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과 개혁 방향
2014. 11. 10. 22:34ㆍ내만복 자료(아카이빙용)/내만복 정책자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연구모임이 만든 첫번째 보고서입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통합 급여체계로 파악합니다. 이는 부수적 문제일 뿐입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의 근본 문제는 광범위한 비수급빈곤층에 있습니다. 이는 수급자 선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내만복은 3대 장벽인 부양의무제, 주거필수재산의 소득환산, 추정소득 폐지를 요구합니다.
내만복보고서_기초생활보장제개혁201411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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