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자료(아카이빙용)/내만복 정책자료(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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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OECD 복지지출 변화와 함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외국, 한국 모두 복지지출은 증가하나 국민부담률은 감소하고 있다
2차대전 이후 OECD 국가들의 복지지출 추이를 한 눈에 조감할 수 있는 이슈페이퍼입니다(필자: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2012년 말까지 OECD 자료방에서 접할 수 있는 복지지출 수치는 1981-2007년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지출 규모를 비교할 때 계속 2007년치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죠. 다행히 작년 11월 OECD가 2012년 수치까지 내놓았습니다. 1965년 이후 자료도 접할 수 있었구요. 이에 두 자료를 합쳐 20세 중반 이후 OECD 국가에서 복지지출의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주요 요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1965년 이후 경제위기마다 복지지출 비중이 한단계 도약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 2008년 위기 이전까지 복지지출 비중과 국민부담률이 동행했다...
2013.01.19 -
[이슈페이퍼] "대선복지공약평가"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복지, 재정공약을 분석한 보고서이다.
박근혜, 문재인후보 모두 복지국가를 이야기합니다. 공약이 엇비슷하다고 합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두 후보의 복지공약의 차이가 큽니다. 대신 재정조달방안은 두 후보 모두 취약합니다. 우리 정치권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를 확인하세요...
2012.12.18 -
[정책자료] 김영순_누가어떤복지국가를만드는가?(2012)
2012년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입니다.
2012.10.22 -
[정책자료] 오건호_한국의복지재정과소득별보편증세(2012)
2012년 10월 한국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입니다.
2012.10.22 -
[건보하나로] 국민/기업/정부 모두 30%씩 재정을 더 책임지는 '건보하나로' PPT 교안 (오건호)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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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책] 의료보험 절대로 들지마라-김종명 의료팀장
우리에게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약 60퍼센트에 불과하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의료비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다. 실제로 가족 중 한 명이 중병에 걸리기라도 하면 가정 경제가 파탄 나기도 한다. 그 불안을 덜기 많은 국민들이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민간 의료보험은 절대로 우리의 건강과 노후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저자는 현직 의사로서 시민단체에서 의료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민간 의료보험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데 주력한 결과 민간 보험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었다. 이 책은 그간의 연구 결과를 묶어낸 것이다. 그 결과 저자는 ‘보험에 드느니 저축하는 것이 낫다’, ‘평생 보장해준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국민건..
2012.04.19 -
[이슈페이퍼] 새누리당 무상의료 비판에 대한 반비판
무상의료가 건강보험료 폭탄을 초래한다고? 진짜 두려운 것은 민간보험료 폭탄이다. 김종명(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1. 무상의료에 입원비가 급증? □ 새누리당은 2006년 6세미만 소아 입원본인부담 면제 정책으로 인해 입원비가 39% 급증을 초래한 경험이 있어 무상의료를 시행하면 의료이용이 급증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실제 의료비 증가는 39%가 아니라 11.8% 였음. - 1년전 조선일보가 이 내용을 처음 제기했음. 당시 한나라당도 조선일보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무상의료하게 되면,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급증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 주장. 어제 새누리당이 이 잘못된 기사를 다시 그대로 인용한 것. - 자료: “노정부때 시도한 무상의료, 2년도 못버티고 폐기됐다” - 그..
2012.03.29 -
[이슈페이퍼] 정당별 총선 복지공약 비교 평가
정당별 총선 복지공약 비교 평가 - 새누리당은 잔여복지로 원위치,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현실성 부족 - 어느 선거보다 정책 의제가 부상할 것으로 기대됐던 2012년 총선이었다. 특히 복지 공약을 중심으로 뜨거운 논쟁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각 정당들의 공천 작업이 선거 이슈를 주도하면서 어느 때보다 정책 논점이 사라진 선거가 돼가고 있다. 이제라도 정당별 공약을 꼼꼼히 검증해야 한다. 3월 20일을 거치면서 각 당의 총선공약 자료집이 발표되었다. 과연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듯이, 각 정당들이 복지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을까? 각 복지공약들은 얼마나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마련됐을까? 이 이슈페이퍼는 각 정당들의 복지공약을 비교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찾아본다. 1. 정당별 복지공약 검증: 복지 수위, 실행방..
2012.03.28 -
[이슈페이퍼] 실손 의료보험, 시간 흐를수록 보험료 폭탄
실손 의료보험, 시간 흐를수록 보험료 폭탄 - 병원비 해결은 사보험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이 답 - 올해 4월부터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보험료가 인상된다. 민간보험회사는 30~40% 인상을 요구하고 금융감독원은 10~20% 수준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아마도 이번에는 금융감독원 방안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올해 보험료 인상 줄다리기에서 확인되듯이 앞으로 매년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급등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왜 서민의 병원비 걱정을 덜어준다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오히려 보험료 폭탄으로 변신하려는 것일까? 이 이슈페이퍼는 애초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 자체가 시간이 흐를수록 보험료 폭등을 예고하고 있었다는 점을 밝힌다. 처음 가입때는 보험료가 1~2만원에 불과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수십만원으..
2012.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