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4회차)

10월 27일(수),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네번째 시간, 『투기근절과 공정과세를 위한 부동산 세제개혁』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 좌장 : 이명묵(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 발제 :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 송기균(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
- 토론 : 김용원(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오늘 첫번째 발제를 맡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부동산 세금 실태에 대해 1) 너무 높은 부동산 가격과 그럼에도 지나치게 2) 낮은 과세표준, 3) 낮은 세율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이는 공정과세에 어긋나는 부동산 공화국의 현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세금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1) 공시가격의 현실화, 2)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3) 대기업들이 대부분을 소유한 토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공정과세, 4) 토지초과이득세의 부활, 5)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등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발제 중인 오건호 정책위원장(좌)과 송기균 대표(우)

 

 

이어 두번째 발제에 나선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및 부동산 세금 정책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에게 세금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동산에 대한 불공정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세금 특혜 정책이 부동산 매물 축소를 야기하여 문재인 정권 창출 이후 부동산 투기 및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언급하며, 세제개혁 방안으로서 주택임대사업자들의 세금특혜를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토론회 진행 사진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를 실현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제시된 방안들과 함께 구체적인 추가 개혁방안으로 1) 실효세율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논쟁을 지속해나가는 것, 2)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의 도입 및 활용, 3) 토지 과세 구분의 개편, 4) 1주택자 양도소득세 제도 개편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종합 토론에서도 부동산 세제 개혁 방안과 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등 여러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현장 소식을 전합니다.

 

 

 

 

 

<4회차 토론회 다시보기>

 

[4회차] 투기근절과 공정과세를 위한 부동산 세제개혁

 

 

1. "27:30 ▶ 개회사_이명묵(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2. "30:40 ▶ 발제_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3. "1:12:10 ▶ 발제_송기균(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
4. "1:52:40 ▶ 토론 진행_김용원(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5. "2:18:30 ▶ 종합 토론
6. "2:38:35 ▶ 폐회사_이명묵(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4회차 토론내용 요약>

211027 주거권 토론회 4차

 

 

*본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했습니다.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는 토론회는 총 7회로 구성되었으며,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서울하우징랩 #집걱정없는세상연대가 함께 주관하였습니다.

 

 

**7회차 토론회는 11월 24일로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 토론회 [5회차] 신청 : https://bit.ly/주거권토론회

☞ 토론회 참여 : 서울하우징랩 유튜브 생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