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3회차)

10월 6일(수),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세번째 시간, 『임대차 3법 강화와 계속거주권』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 좌장 : 조성주(정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발제 :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토론 : 최민아(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 최창우(집걱정없는세상 대표)

오늘 발제에 나선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 현상과 임대차3법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이 지속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언급하며, 세입자들의 권리와 주거권 보호를 위해서는 임대차3법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외의 민간임대시장 규제 사례들을 예시로 들며, 세입자의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1) 신규 계약의 임대료 규제와 임대차 행정 강화, 2) 계약갱신청구권의 강화, 3)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전면 폐지, 4) 불법주택에 대한 관리 강화와 주거품질에 대한 규제 등 임대차3법 개정이후 남은 과제들을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발제 중인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최민아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계약 해지, 분쟁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해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다고 언급하며 임차권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임대차3법은 주거안정의 첫걸음 정도에 불과하니, 향후 세부적으로 여러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의미가 있지만, 계속거주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등 여전히 주거안정을 완성시키는 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비적정 주거 공간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정상 주거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종합 토론에서도 임차인 보호 강화 방안과 세입자들의 주거권 안정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현장 소식을 전합니다.

 

토론회 진행 사진

 

 

 

<3회차 토론회 다시보기>

[3회차] 임대차 3법 강화와 계속거주권

 

1. "33:20 ▶ 개회사_조성주(정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2. "34:58 ▶ 발제_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3. "1:23:40 ▶ 토론 진행_최민아(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 최창우(집걱정없는세상 대표)

4. "2:07:20 ▶ 종합 토론

5. "2:35:40 ▶ 폐회사_조성주(정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3회차 토론내용 요약>

211006 주거권 토론회 3차

 

*본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했습니다.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는 토론회는 총 7회로 구성되었으며,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서울하우징랩 #집걱정없는세상연대가 함께 주관하였습니다.

 

 

**4회차 토론회는 10월 27일로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 토론회 [4회차] 신청 : https://bit.ly/주거권토론회

☞ 토론회 참여 : 서울하우징랩 유튜브 생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