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2회차)

29일(수)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두번째 시간, 『주거급여와 주거권 보장』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 좌장 : 김선미(성북주거복지센터장)

- 발제 : 이원호(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토론 : 남기철(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지수(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발제 중인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발제자로 나선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주거권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1)점유의 안정성, 2)최저 주거 기준 충족 여부, 3)주거비 부담 적정성 등을 예시로 들며, 현재 대한민국 주거권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들이 이러한 현실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행 주거급여 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책 대상자와 상당 부분 괴리되어 있으며, 그 보장 수준 또한 현저히 낮기때문에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토론회 진행 사진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 대한민국 주거 정책의 목표가 자산 증식과 자가 마련 중심에서 주거와 점유의 안정성(주거권)에 맞춰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여러 사례들을 통해, 전반적으로 낮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급여 정책 대상 확대를 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후 종합 토론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1)공공임대 주택의 공급, 2)임대료 보조를 위한 주거급여 확대, 3)주택 품질(최저 주거 기준)의 개선 4)주거 약자에 대한 별도 지원 등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현장 소식을 전합니다.

 

 

<2회차 토론회 다시보기>

[2회차] 주거급여와 주거권 보장

 

1. "45:25 ▶ 개회사_김선미(성북주거복지센터장)

2. "47:00 ▶ 발제_이원호(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3. "1:41:00 ▶ 토론 진행_남기철(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지수(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4. "2:14:00 ▶ 종합 토론

5. "2:39:00 ▶ 폐회사_김선미(성북주거복지센터장)

 

 

<2회차 토론내용 요약>

210929 주거권 토론회 2차

 

*본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했습니다.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는 토론회는 총 7회로 구성되었으며,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서울하우징랩 #집걱정없는세상연대가 함께 주관하였습니다.

☞ 토론회 [3회차] 신청 : https://bit.ly/주거권토론회

☞ 토론회 참여 : 서울하우징랩 유튜브 생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