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활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1회차)

 

15일(수)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첫번째 시간, 『주거권과 통지공개념』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헌법이 주거와 토지에 대하여 '기본권'과 ‘경제'라는 규정을 통해, 1)효율적 토지 이용과 2)국토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 즉 ‘효율'과 ‘공평한 균형' 두가지 목표를 보장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부합하는 개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건호 정의당 정책연구위원과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갈수록 부동산 등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1)부동산 보유세 강화, 2)도심 내 장기공공임대주택, 3)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 등 여러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이어진 온라인 질의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현장 소식을 전합니다.

 

 

 

<1회차 토론회 행사 사진>

- 좌장 :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 발제 : 김태근(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토론 : 김건호(정의당 정책연구위원) /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 소장)

토론회 진행 사진

 

 

<1회차 토론회 다시보기>

[1회차] 주거권과 토지공개념

1. "30:20 ▶ 개회사_오건호(집걱정없는세상연대 정책위원장)

2. "32:05 ▶ 환영 인사_이명묵(집걱정없는세상연대 집행위원장)

3. "33:58 ▶ 발제자 소개_오건호(집걱정없는세상연대 정책위원장)

4. "36:33 ▶ 발제_김태근(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5. "1:31:00 ▶ 토론 진행_김건호(정의당 정책연구위원)/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 소장)

6. "2:32:38 : ▶ 폐회사_오건호(집걱정없는세상연대 정책위원장)

 

 

<1회차 토론내용 요약>

210915 주거권 토론회 1차

 

*본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했습니다.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는 토론회는 총 7회로 구성되었으며,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서울하우징랩 #집걱정없는세상연대가 함께 주관하였습니다.

 

 

☞ 토론회 [2회차] 신청 : https://bit.ly/주거권토론회

☞ 토론회 참여 : 서울하우징랩 유튜브 생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