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0월 5일, 2022년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기초수급 노인들의 소득보장 방안 마련에 대한 대선 공약을 제안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정부의 '보충성 원리'와 빈곤 노인단체의 '형평성'이라는 두 주장이 상충하면서 아무런 해법을 찾지 못하는 사이 가난한 노인들은 계속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연대가 함께 제안하는 해법을 공약으로서 채택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핵심 정책 제안 내용은 보충성과 형평성 주장을 절충한 ‘공적이전지출을 포함한 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 하는 방안’입니다. 빈곤 어르신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소득보장 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보장 ..

29일(수) 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두번째 시간, 『주거급여와 주거권 보장』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 좌장 : 김선미(성북주거복지센터장) - 발제 : 이원호(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토론 : 남기철(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지수(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발제자로 나선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주거권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1)점유의 안정성, 2)최저 주거 기준 충족 여부, 3)주거비 부담 적정성 등을 예시로 들며, 현재 대한민국 주거권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들이 이러한 현실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행 주거급여 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책 대상자와 상당 부분 괴리되어 있으며, 그 보장 수준 또한..

30일(목),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온라인 ‘줬다 뺏는 기초연금’ 샤우팅(Shouting) 대회가 열렸습니다. 수급 당사자 노인들과 시민 40여 명이 모여 기초수급 노인들의 기초연금 박탈 문제를 규탄하고,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줫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이 영상 지지 발언을 전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은 문제 발굴, 당사자 조직화, 공론화, 해법 제시 등 노인복지 제도개선에서 당사자들과 복지단체들이 주도한 의제”라며, 아래로부터 시작된 운동임을 언급하고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고영인 의원은 현행 ..

15일(수) 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첫번째 시간, 『주거권과 통지공개념』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헌법이 주거와 토지에 대하여 '기본권'과 ‘경제'라는 규정을 통해, 1)효율적 토지 이용과 2)국토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 즉 ‘효율'과 ‘공평한 균형' 두가지 목표를 보장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부합하는 개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건호 정의당 정책연구위원과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갈수록 부동산 등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1)부동산 보유세 강화, 2)도심 내 장기공공임대주택, 3)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 인상률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신입회원 3차 독서모임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8월 3일(화) 3회차 독서모임에서는 3장인 건강 보험과 의료복지 파트와 4장 집 걱정 없는 세상 파트를 읽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총 5회 독서모임 중 벌써 반절이 지나가고 있는데, 식지 않는 회원님들의 토론 열기로 이야기와 고민거리가 풍성했답니다. :) 특히 이날 토론은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다양한 복지시민사회 단체들과 연대활동을 펼치며 주력하고 있는 두 가지 이슈라는 데서 더욱 논의할 점이 많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있음에도 대부분의 국민이 실손보험 등 사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비판하고, 전 국민의 연간 병원비가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활동과 국민의 60~70%가 주거 문제로 시름하는 데, 주거권 보장 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신입회원 1차 독서모임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첫 모임은 의 1장 필자인 내만복 오건호 정책위원장의 강의를 듣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건호 정책위원장은 복지국가의 다양한 토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회연대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복지국가는 누군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복지주체, 즉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 가는 것이며,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활동도 그렇게 시작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본격적인 OT가 진행되었습니다. 독서모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모임지기인 내만복 김대희 운영위원님께서 설명해주셨어요. 그리고 OT의 하이라이트! 회원님의 자기소개와 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졌습니다. 예정 된 시간보다 한 시간 정도 더 진지한 토론이 이어..

한국과 미얀마인들이 편지로 마음을 나누는 자리.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연대하고 있는 의 집회가 10일 저녁 서울 포스코센터 앞에서 열렸습니다. 6·10 민주항쟁 34주년을 맞아 모인 참가자 모두는 "민주화된 한국이 미얀마의 미래"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포스코에 대한 비판이 컸던 이 자리에서 사람들은 "민주적이고 정당하게 선출된 정권이 다시 집권할 때까지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에 대금 지급을 미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포스코의 미얀마 가스전 사업이 군부의 '돈줄'이 되고 있다는 비판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다 희생된 미얀마인은 10일 기준 최소 901명에 달합니다. 하루 빨리 민주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개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얀마 시인이 보내고, 한국에 유학온 미얀마 ..

오늘날 국민의 60~70%는 집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같은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이야기하고, 공동체적 움직임으로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11일(화) 파주 사회복지책마을에서 '집걱정없는세상을위한연대' 준비모임 워크샵이 열렸습니다. 워크샵은 강의와 토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토지공개념의 헌법적 근거를 짚은 민변 김태근 변호사님 강의, 주거권 운동 역사를 되짚은 한국도시연구소 이원호 집행위원장님의 강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중심으로 부동산 조세의 논점을 살펴본 내만복 오건호 정책위원장님의 강의로 주거권 운동의 필요성을 살폈습니다. 강의 영상을 아래 첨부합니다. 곧 이어, 연대 단체들의 단체 소개와 집걱정없는세상을위한연대에 함께하게 된 소감과 운동 방향을 토론했습니다. 함께해서 의미있는 자리였..

2021년 2월 1일 발생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현재 확인 된 사망자만 450여명에 이릅니다. 특히 미얀마 국민들이 미얀마 민주 항쟁의 날로 지정하고 저항한 3월 27일 미얀마 군의 날 하루동안 114명의 희생자가 속출했습니다. 3월 27일은 미얀마 독립 영웅이자 국부인 아웅산 장군의 활동을 기념하는 '미얀마 군의 날'입니다. 미얀마 시민들이 이 날을 미얀마 민주 항쟁의 날로 지정하고 저항한 3월 27일 미얀마 군의 날에는 하루동안 144명의 희생자가 속출했습니다. 이날 내만복이 연대하고 있는 미얀마민주주의를위한시민모임에서 분향소를 차리고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고, 포스코를 비롯 미얀마 군부와 관계맺고 있는 한국 기업의 각성을 촉구하는 추모회를 열었습니다. 19세 첫 희생자 미야 트웨 트웨 카잉의 죽음은..

서울지역 세입자들과 50여 개 주거·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집걱정없는 서울넷' 출범식을 열고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주거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세입자의 도시 서울의 집값 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투기 규제와 주택 등 부동산 규제 강화 등을 요구하고, 세입자 보호 강화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핵심 정책제안 내용은 ▲ 집값 안정과 자산불평등의 완화를 위한 투기 규제, ▲ 세입자 보호 강화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서울을 ‘부동산 도시’ 아닌 ‘세입자 도시’로 만들기 위해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도시가 아닌 세입자 도시, 서울로! 전환의 시대, 삽질로 역행하는 후보들 선거의 시기가 도래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한 달..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시장 상인들이 몇 해를 넘긴 지금도 여전히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고 1,500억여원 들인 시장 현대화사업이 수협의 배만 불린 정황이 뚜렷합니다. 새로운 수산시장으로 입주하며 내야하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급증했습니다. 반면, 상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지나치게 작아졌으며 수산물 입하량은 반 토막이 났습니다. 시장을 이용하는 국민들만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했습니다. 상인들을 향해서 매우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물대포 직사살수가 버젓이 벌어지기 까지 했습니다. 노량진 상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서울시의 조정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상인..

김민석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3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약자의 눈' 연구모임이 7월 20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창립세미나를 열고 공식 발족했습니다. '정치는 약자의 눈을 통해 미래의 눈이 되는 것'이라는 구호로 이 모임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노년유니온,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17개 노인, 장애인, 복지 단체가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날 창립세미나는 김민석 대표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전호근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이동석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상이 제주대 의대 교수가 각각 연구 주제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이어 청중 질의와 토론으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창립세미나를 마치고 국회 의원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참여한 단체들은 김민석, 강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