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시도말라!

 

<기자회견문>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시도말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증액 의결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상정액 전액 통과시켜라!

지난주(11.12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가 삭감한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 전액을 원상 복구하는 증액안을 의결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에 회부했다. 이번 주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감액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안 등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해 44일째 국회 앞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은, 서민 주거안정과 관련한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증액 의결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상정액에 대해, 예결특위가 전액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지난주 정부여당인 국민의힘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통과와 10.29참사 국정조사를 연계해 합의했는데, 짧은 국정조사 기간으로 인해 예산안의 졸속 합의처리가 우려된다.


국민의힘은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 등의 이유로 지난 국회 국토위 예결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에 불참하며 퇴장한 바 있다. 예산안 증액의 경우 정부 동의가 필요해 여당인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민생 예산에 몽니를 부리는 국민의힘과 국정조사에 조급함을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예결특위에 상정된 예산안을 제대로 의결할지 걱정이 앞선다.


특히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은 공공임대주택 예산에 대해 ‘이재명표 예산’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있다. 이는 민생예산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정치예산으로 둔갑시켜,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간교한 술수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정치적 꼬리표를 붙일 예산이 아니다. 꼬리표가 붙는다면 그것은 공공임대주택이 절실한 쪽방·반지하 주민들의 예산인 동시에 청년·세입자들의 예산이다. 그야말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100% 민생 예산이다.


또 예산안 증액에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 동의가 필요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주거복지와 민생예산 살리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4월 영등포 고시원 화재참사 현장과 8월 반지하 폭우참사 현장을 방문해 ‘쪽방·고시원·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참사의 책임 회피를 위한 거짓이 아니었다면, 국토위에서 증액 의결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에 대해 국토부장관은 동의 의사를 밝히고 기재부 등 정부가 동의하도록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


정부과 국민의힘은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을 시도하지 말고, 민생 예산 증액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 예결특위는 졸속 예산안을 합의하거나 정쟁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주거약자와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보장을 위해 국토위에서 증액 의결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상정액 전액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이번 정기 국회와 예산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민생 외면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집에서 폭우에 잠겨 숨진 비극을 기억하며, 그 시금석의 하나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국회에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 등 국민들의 민생고 해결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2. 11. 29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