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복지국가 운동 선언 - 13번 째 사회복지의 날

<복지국가 운동 선언문>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복지국가 운동 선언”

 

우리나라는 국가별 GDP 15위, 수출규모 7위의 경제 강국이라는 자랑스러운 지표 안에, 자살률 1위라는 고통이 숨겨져 있다. 국가의 거대한 경제력이 소수의 풍요에 그치면서, 웅장한 빌딩과 화려한 도시 속에 수많은 고통들이 뼈 속 깊이 스며들어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사회복지의 날을 기뻐하며 맞이할 수 없다.

우리는 13번째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각종 행사와 표창이 아닌 국민의 일원으로, 사회복지활동가로서 현재 대한민국이 만들고 있는 고통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미래의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준비하고자 한다. 국민들 삶의 고통이 희망으로 바뀌어,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우뚝 서는 그 날까지 시민들과 사회복지활동가들이 주체가 되어 복지국가 운동을 펼쳐나가기 위해 2012년 사회복지의 날을 계기로 "복지국가 운동"을 선언한다.

 

우리의 5대 행동

하나, 우리는 국민들 고통의 뿌리를 하나씩 밝혀낼 것이다.

하나, 우리는 국민들의 고통을 희망으로 바꾸는 구체적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권리와 책임의 복지국가를 만드는 토론회와 캠페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복지국가 대한민국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시민들과 함께 복지국가 촛불을 치켜 피울 것이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만들겠다는 정치인을 국민의 대표로 지지할 것이다.

 

우리의 10대 요구

하나, 국민들이 빈곤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한다.

하나, 국민들이 의료비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국민건강보험으로 무상의료 보장을 요구한다.

하나, 국민들이 양육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와 아동수당을 요구한다.

하나, 국민들이 교육비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반값등록금을 요구한다.

하나, 국민들이 나쁜 일자리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장시간근로와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한다.

하나, 국민들의 노후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다.

하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한다.

하나, 지역 간 복지불평등을 초래한 복지재정의 중앙정부 환원을 요구한다.

하나,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소득별 사회복지세 도입을 요구한다.

하나,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국민과 함께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보편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이 건설되는 그 날까지 우리의 행동과 요구는 계속될 것이다.

보편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이 보편적 국민들의 열망임을 대한민국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며, 우리의 행동과 요구가 정의로운 대한민국, 평등한 대한민국, 자유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강력하게 주창한다.

 

2012년 9월 6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