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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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회복지사를 그만 죽여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자살에 대해 복지, 시민단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우리복지시민연합의 회원들은 꽃샘추위가 몰아친 지난 21일 오후 6시, 보건복지부가 앞에서 사회복지사의 연이은 자살에 정부가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안정적인 직장으로 꼽히는 공무원의 자살에 의아해 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과 스트레스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김재훈 간사는 최근 더 늘어난 이들의 업무를 열거하며 "직장을 잃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라고 착찹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사과와 특단의 대책..
2013.03.21 -
[논평]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하라!
▢ 논평 ▢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하라 경영적자 이유라면 경상남도청도 폐업할텐가?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지난 2월 26일 경영적자를 이유로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의 문을 닫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번 3월 말까지 입원환자를 정리해 휴업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폐업 수순에 들어갔다. 지역사회와 보건의료노동조합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는 4월, 경상남도의회 본회의에 진주의료원 관련 조례 개정안[제2조 제1항 중 “,“경상남도진주의료원””을 삭제한다]을 통과시키고 폐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풀뿌리 시민들의 복지국가 운동단체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는 공공의료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상남도의 이러한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청한다. 단순한 경영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닫을 수는 없다. 경영적자가 의료원 폐업의..
2013.03.21 -
[기자회견] 박근혜대통령과 진영 장관후보자를 고발합니다
복지공약 사기, 허위사실 공표 박근혜대통령과 진영 장관후보자 고발! 복지, 노인단체가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유는 사기죄와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이다.(고발인 최창우,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회원들은 지난 8일,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서초동 서울중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고현종 사무처장은 "자식의 못된 버릇을 고치려는 부모의 심정으로 어르신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왜 취임한지 보름밖에 안 된 박근혜 대통령에게 노인들이 등을 돌리고 고발에 이르게 됐는지 말했다. 또 공동 고발인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대국민 사기극", "죄질이 나쁜 사..
2013.03.08 -
[기자회견] 초장부터 베린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 안 지키면 선거 다시해야...
박근혜 정부가 출범도 하기전에 약속했던 복지공약들이 줄줄이 후퇴를 거듭하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설연휴 하루 전인 지난 2월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있는 삼청동 금융연수원앞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등 복지국가 단체 회원들과 일하는 노인들 '노년 유니온' 어르신들이 모였다. 매서운 한파에도 불구 이러한 설날 민심을 전하기 위해 많은 취재진들도 몰렸다. 이들은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기초연금에 이어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마저 사실상 폐기했다며 반발했다. 이러한 복지공약을 안지킨다면 지난 대선은 무효이며 선거를 다시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 박근혜 당선인 복지공약 성실 이행 요구 기자회견문 ▢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공약을 지켜..
2013.02.11 -
[논평] 후퇴 거듭하는 [안철수의 생각], ‘기대의 역설’ 부메랑 맞을수 있어
안철수후보의 구체성 없는 복지 공약 비판한다! 후퇴 거듭하는 [안철수의 생각], ‘기대의 역설’ 부메랑 맞을수 있어 어제(11일) 안철수후보가 [안철수의 약속]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오래 동안 예고된 공약 발표라 시민들의 기대가 컸다. 특히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바라는 복지민심은 지난 7월 [안철수의 생각]에 담겼던 미래 방향과 비전이 공약에 담기기를 고대했다. 하지만 공약집에 담긴 복지 공약 내용은 '약속'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당장 내년부터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비전 페이퍼치곤 구체성이 너무 떨어진다. 첫째, 복지 분야에서 중요한 무게를 지닌 정책들이 대부분 '방향' 제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상세한 로드맵이 없다. 둘째, 공약을 실현할 핵심수단인 재원조달 방안이 빠져..
2012.11.12 -
[보도자료] 문재인, 심상정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에 대한 의견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1백만원 상한제’로 단일화하라 심상정후보의 ‘국민건강보험료 인상, 민간의료보험료 절감’ 지지한다! 오늘(7일) 두 대통령선거 후보가 보건의료 공약을 내놓았다. 우선 민주통합당 문재인후보는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해 국민들의 병원비 불안은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보험 진료를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공공병원 확충, 예방 중심의 의료 등도 선언했다. 의료비 지출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로서 ‘의료수가제도’에 대한 내용이 없는 한계가 있지만, 대체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문재인 후보의 전향적인 보건의료 공약을 환영한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빠진 내용이 있다. 바로 재원방안이다. 국민 다수가 원하..
2012.11.07 -
[기자회견] 건강보험에도 민주주의가 필요해
지난 10월 25일(목) 오후 4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복지국가 관련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는 지난 19일 이들 단체가 연 기자회견과 릴레이 1인시위에 이어 두번째다. 이들은 국민과 정부, 기업 모두 30%씩 건강보험료를 올려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를 100만원으로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에게 제안하자고 했다. 하지만 이날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1.6% 올리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 ▢ 기자회견문 ▢ 건정심은..
2012.10.28 -
[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료 30% 인상 대국민 제안
지난 19일(금)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등 5개 복지국가 시민단체가 국민건강보험료를 30% 인상하자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내년도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범위와 보험료 심의를 다루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앞두고 이뤄졌다. 이들은 국민과 기업, 정부가 모두 30%씩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내 연간 본인부담 병원비가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자는 '100만원 상한제'를 제안하였다. 이렇게 되면 현재 60%수준인 건강보험 보장성이 90%로 획기적으로 높아져 사실상의 무상의료가 실현된다. 이들 단체는 건정심 회의가 끝날 때 까지 릴레이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이어갈 방침이다. 보도자료 2012년 10월 18일(금) 매 수 8매 담당 오건호 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
2012.10.18 -
[기자회견] 금융위 실손보험 대책은 국민건강보험 무력화 시도일뿐..
[공동 기자회견문]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 민병두(민주통합당, 정무위원회) 의원 / 보건의료노조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가나다순) 금융위원회의 ‘실손 보험 종합 대책’은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 무력화 정책’이다. 주요 내용 1) 민병두 의원․복지국가소사이어티․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보건의료 노조의 ‘공동기자회견’ 2) 비급여 자기부담금은 20조원, 민간의료보험 시장 규모는 40조원…20조원의 의료비불안 때문에 40조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국민 1인당 1만1천원의 의료비를 추가부담하면 총 15조원의 보험료 재원마련으로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 해결이 가능하다. 3) 금융위원회의 (가칭)‘보험정보원’ 설립은 의 ‘..
2012.09.24 -
[성명] 복지국가 운동 선언 - 13번 째 사회복지의 날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복지국가 운동 선언” 우리나라는 국가별 GDP 15위, 수출규모 7위의 경제 강국이라는 자랑스러운 지표 안에, 자살률 1위라는 고통이 숨겨져 있다. 국가의 거대한 경제력이 소수의 풍요에 그치면서, 웅장한 빌딩과 화려한 도시 속에 수많은 고통들이 뼈 속 깊이 스며들어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사회복지의 날을 기뻐하며 맞이할 수 없다. 우리는 13번째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각종 행사와 표창이 아닌 국민의 일원으로, 사회복지활동가로서 현재 대한민국이 만들고 있는 고통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미래의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준비하고자 한다. 국민들 삶의 고통이 희망으로 바뀌어,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우뚝 서는 그 날까지 시민들과 사회복지활동가들이 주체가 되어 ..
2012.09.06 -
[논평] 안철수의 ‘보편증세’, 박근혜의 ‘증세 대타협’ 계기로 복지국가 증세 논의 시작하라!
안철수의 ‘보편증세’, 박근혜의 ‘증세 대타협’ 계기로 복지국가 증세 논의 시작하라! 어제 21일 민주당 정세균 후보가 안철수 원장의 보편증세론을 강력히 비판했다. 정후보는 “안철수 교수가 서민과 중산층에게 지금 증세를 말하는 것은 역사의식이 결여된 편의적 접근”이라고 했다. 보편증세를 말한 안원장을 몰역사적인 인물이라고 몰아붙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시대 흐름을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인물은 정세균 후보다. 우리는 안원장처럼 과감한 증세안을 내어 놓는 후보가 많이 등장하길 바란다. 지금 왜 복지국가 논의가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는가? 복지 재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어 놓지 않고 보편복지를 외치는 정세균 후보와 같은 정치세력들이 오히려 복지국가 건설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별다른 대책도 없..
2012.08.22 -
[논평] 무상보육 선별복지 회귀, 용납 못한다!
무상보육 선별복지 회귀, 용납 못한다! 중앙정부는 무상보육 지방재정 증가분 보전하라. 무상보육은 지난 2년 보편복지를 열망하는 시민들이 얻어낸 소중한 열매이다. 더 이상 대한민국을 약육강식의 정글 사회로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보편복지 담론을 확산시켰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무상보육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무상보육을 다시 선별복지 방식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올해부터 본격화된 무상보육을, 시행 4개월만에 파탄내려는 시도이다. 무상보육은 오랫동안 복지를 누리지 못해왔던 대한민국 시민들에겐 중요한 복지 체험이다. 특히 올해 시작된 0-2세 무상보육은 작년 말 이명박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의해 정부 주도로 도입된 복지이다. 그럼에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 몫을..
201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