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사회복지사를 그만 죽여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자살에 대해 복지, 시민단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우리복지시민연합의 회원들은 꽃샘추위가 몰아친 지난 21일 오후 6시, 보건복지부가 앞에서 사회복지사의 연이은 자살에 정부가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안정적인 직장으로 꼽히는 공무원의 자살에 의아해 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과 스트레스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김재훈 간사는 최근 더 늘어난 이들의 업무를 열거하며 "직장을 잃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라고 착찹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사과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 2013. 3. 21 복지시민단체 기자회견문 ▢

- 사회복지사를 그만 죽여라!

- 사회복지공무원의 연쇄 자살이 멈추도록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라!

 

대한민국은 IMF사태 이후 빠르게 신자유주의체제로 편입되고 이에 따라 심화되는 양극화 속에서 고용, 교육, 의료, 주거 등 인간의 기본적 욕구마저 누릴 수 없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우리 사회는 빈곤, 실패자로의 낙인, 범죄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자살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하루에 42.2명이 자살하는, 그래서 연 15,400명이 자살하는 세계 자살율 1위(UN 2012, 156개국 대상)라는 오명은 이 사회의 야만성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사회적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 최전선에 서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회복지사이다.

 

공공영역의 사회복지사들은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민간영역의 사회복지사들은 여러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그 어두운 소용돌이와 맞서 싸우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사회복지사마저도 이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자살을 선택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되고 있다.

 

1월 31일. 용인에서 사회복지사가 투신자살했다. 29살 꽃 다운 나이였다.

2월 26일. 성남에서 또 다른 사회복지사가 투신자살했다. 5월에 결혼할 여성 공무원이었다. 3월 19일. 울산에서 30대 사회복지사가 자살했다.

 

모두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비극이었다. 이러한 끔직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어떠한 구체적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은 대한민국 정부를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복지사들의 업무과중은 근래의 이야기가 아닌 오래된 이야기이다. 대인서비스라는 업무의 특성상 정규근무시간에는 상담, 프로그램진행, 교육, 방문조사, 자원조사, 물품지원 등 여러 형태의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기록, 평가, 실적 등의 행정업무는 정규업무외의 시간으로 밀릴 수밖에 없으므로, 따라서 업무의 과중은 현재의 구조상 불가피하다.

 

공공영역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공공부조, 장애연금, 노령연금, 활동보조·장기요양·아동 등과 같은 바우처 업무, 민원업무 등 기존에 상당한 업무과중에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세 이하 보육료지원, 교육비지원 등과 같은 추가적 업무가 떨어지면서 심각한 업무과중의 사태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는 약 1만 4천여 명으로 이는 전체 정부 규모에 비교하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수치이며, 따라서 이는 우리나라의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로서 얼마나 빈약한지 여실히 증명한다. 우리는 사회복지사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이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공공, 민간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업무환경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이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살이라는 끔찍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반인권적 사회구조로부터 발생됨을 직시하고, 자살공화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힐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게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사항

 

우리는 현장 사회복지사를 죽음의 길로 내몰고 있는 야만적인 사회복지 인력수급정책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음을 천명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결연히 요구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공무원의 연쇄 자살 사건에 대하여 즉각 대국민사과를 하라.

1.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공무원의 과도한 업무량이 50% 이상 경감되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

1.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의 노동안전권과 생명권을 보장하라.

1.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의 비극적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1.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소신을 밝혀라.

 

2013. 3. 21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우리복지시민연합 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