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반대합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반대합니다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 / 견 / 서

 

수신 : 경상남도지사(참조 : 보건행정과장)

1. 의견 : 일부개정안 철회

○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중, [제2조 제1항 중 “,“경상남도진주의료원””을 삭제한다]는 조항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2.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반대 이유

○ 홍준표 경상남도자사는 경영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려 합니다. 그러나 경영적자가 의료원 폐업의 사유가 될 순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라면 전국의 34개 지방의료원과 13개 국립대병원 중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공공병원이 모두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또 같은 논리로 현재 1조 3천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매년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경상남도청 또한 폐업해야 할 것입니다.

 

○ 대다수의 국공립대학병원이나 지방의료원이 경영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하는 이유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한다는 공익적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적자가 있더라도 의료원을 통해 얻는 지역주민의 혜택이 훨씬 큽니다.

 

○ 진주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은 민간병원에 비해 특히 경영상 어려움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병원이다 보니 수익 중심의 진료를 하기 어렵습니다. 특진비를 받지 않고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며 공공사업과를 운영하는 것 모두가 일부 수익이 낮더라도 공공병원을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적자운영이 진주의료원 폐업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 또한 진주의료원이 다른 지방의료원에 비해 경영부실이 더 있다고 해서 폐업을 결정해서도 안됩니다. 진주의료원은 경상남도에서 직접 경영을 책임지는 병원이므로 만일 경영 부실이 있다면 그 책임 주체 또한 경상남도입니다. 그럼에도 폐업의 근거로 내세우는 부채와 적자 문제는 주로 경상남도 당국의 진주의료원 신축이전 비용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 적자운영의 책임을 경상남도가 오히려 진주의료원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또 진주의료원 의 시 외곽 이전으로 이용자의 접근권을 더욱 제약해 경상남도 당국이 경남도민과 진주시민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지사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가 진주의료원 경영 책임자로서 운영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 도지사가 바뀐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갑자기 폐업을 결정하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진주의료원은 경남도민과 진주시민의 건강을 지켜온 공공병원임과 동시에 500여명 종사자의 소중한 일터이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를 할 경우 3개월 전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 한 달만에 의료진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또 아직 해고 통보를 받지 못한 직원들도 있어 경상남도의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로 종사자와 가족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결정을 위해 진주시민과 경남도민의 의견조차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비상식적인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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