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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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4대 중증질환 100% 책임 이행하라
4대 중증질환 100% 책임 이행하라 환자 선별말고 모든 질병에 100만원 상한제 도입해야 국민과 함께 건강보험료 인상 논의하라! 오늘(26일) 박근혜정부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통령선거 핵심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4대 중증질환부터 비급여를 포함해 전액 국가에서 100% 책임지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당선 이후에는 핵심 비급여인 3대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료)와 법정본인부담금은 애초부터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기공약’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오늘 발표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은 것이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의 거의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 적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3대..
2013.06.26 -
[논평]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기, 기소하라!
▢ 논 평 ▢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기 기소하라, 항고할 계획 밝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6. 19.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인 최창우, 오건호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복지 공약 사기죄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지난 3. 8. 박근혜 대통령이 진영 장관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복지 공약을 발표하여 당선된 것은 형법 제347조 사기와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박 대통령과 진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박근혜 대선 캠프는 지난 19대 대선 때 공약집과 텔레비전 토론회, 거리 현수막 등을 통해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100% 보장해주겠다고 여러 차례 공..
2013.06.21 -
[논평] 이번 건정심 결정으로 내년에도 국민의 의료비 고통은 지속돼
이번 건정심 결정으로 내년에도 국민의 의료비 고통은 지속돼 ‘건정심’에 참여한 공급자단체, 가입자 단체와 국가는 국민 의료비 불안 방치한 책임져야 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은 내년도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했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내년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거의 없다. 건강보험료인상도 1.7%에 그쳤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하 ‘내만복’)는 이와 같은 건정심의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내만복, 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 등 4단체는 정확히 1주일 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3대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매우 절실한 요구임을 밝히고 건..
2013.06.19 -
[논평] 홍준표와 새누리당의 진주의료원 폐원조례, 날치기 통과를 규탄한다.
▢ 논 평 ▢ 홍준표와 새누리당의 진주의료원 폐원조례, 날치기 통과를 규탄한다. 공공의료를 죽인 새누리당과 홍준표 지사, 그 책임 반드시 물어야 오늘(11일) 새누리당이 진주의료원 폐원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홍준표 지사는 103년의 역사로 도민의 건강을 담당해왔고 공공의료의 책임을 다해왔던 진주의료원을 강제로 폐원시켰다. 도민다수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도의원들을 대거 동원하여 날치기로 통과시켜 민주주의마저 짓밟아버렸다. 이로써 홍준표 도지사와 새누리당은 한국의료체계의 기본 골격인 공공의료를 말살한 정치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진주의료원 폐원 과정은 홍준표 도지사와 새누리당이 어떻게 도민의 건강을 짓밟고, 공공의료를 말살하였는지 분명히 보여주었다.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
2013.06.11 -
[논평] 국민, 도민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수용못한다
▢ 논 평 ▢ 국민, 도민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수용못한다 즉각 진주의료원을 제자리로 놓아라 경남도가 5월 29일 오전 10시,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식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시민사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폐업 방침을 밝힌 지 93일만이다. 이로써 103년 역사의 진주의료원은 옹고집 홍준표 도지사의 독단적 결정으로 끝내 문을 닫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부와 국회조차 무시하고 지방 공공의료원을 없앤 초유의 사태다. 애초부터 ‘만성 적자’나 ‘강성 노조’ 때문이라는 말은 진주의료원 폐업의 이유가 될 수 없었다. 진주의료원 운영을 책임 진 경상남도가 오히려 폐업의 책임을 노조에 떠넘기려는 수작에 불과했다. 진주의료원 노사가 지난 한 달간 정상화 노력을 기울이기로 해 놓고서도 경남도측은 ‘폐업..
2013.05.29 -
[논평] 부유층의 해외 ‘조세도피처’ 활용 탈세 규탄한다
▢ 논 평 ▢ 부유층의 해외 ‘조세도피처’ 활용 탈세 규탄한다 한국인 245명, 엄벌하고 세금 즉각 환수해야 한국인 245명이 적법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명목상의 회사)를 설립하면서까지 재산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비영리 독립언론인 ‘뉴스타파’가 5월 22일 오후 2시에 발표했다. 이들 중엔 이수영 전 경총 회장과 부인,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과 장남인 조현강씨 등 재벌 총수와 총수일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전 국민적 분노를 모으고 있다. 이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KJ)와 뉴스타파의 공동취재 결과로 이들의 명단은 계속해서 드러날 전망이다. 풀뿌리 시민들의 복지운동단체인 [내..
2013.05.22 -
[경향] 노동절, 민주노총에 보내는 고언
[정동칼럼]노동절, 민주노총에 보내는 고언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오늘은 노동절이다. 노동자에게 생일 같은 날이다. 자본주의 발자취는 인권을 유린당해온 노동자의 역사이기도 했다. 초기 시장경제는 노동자들을 죽을 지경까지 쥐어짠다는 의미에서 ‘악마의 맷돌’이었다. 그만큼 지금 우리 헌법에 담긴 노동권은 노동자들의 저항과 희생이 만든 귀중한 자산이다. 여기에는 엄혹한 시절 민주노조운동을 개척해 온 민주노총 몫도 있다. 그런데 현실은 생일 덕담만을 주고받기엔 갑갑하다. 민주노총이라는 조직 자원을 가진 상당수 중심 노동자들은 종종 자신만을 챙기는 ‘이익집단’으로 간주된다. 민주노총은 6개월째 위원장조차 뽑지 못하는 내홍을 겪고 있다. 조직의 생동감을 불어넣는 데..
2013.05.03 -
[논평] 홍준표식 저소득층 전문병원은 실효성 전혀 없는 저소득층 차별 병원
홍준표식 저소득층 전문병원은 실효성 전혀 없는 저소득층 차별 병원 진주의료원 폐원 강행하려는 꼼수에 불과 진주의료원 폐원 조치로 국민의 저항에 직면한 홍준표 도지사가 어처구니없는 꼼수를 내놓았다. 명분은 ‘저소득층 전문병원’ 전환이지만 아무런 실효성도 없고 공공의료에 대한 자신의 무지와 천박함을 또한번 만천하에 드러냈다. 지난 23일 홍준표 도지사는 1종 의료급여수권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지방의료원을 저소득층 전문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할 것을 주장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핵심내용은 1종 의료수급권을 가진 도민에게 법정 본인부담금인 총 32억원의 의료비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와 함께 지방의료원을 저소득 전문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하도록 건의하겠다고 한다. 홍준표 도지사의 위 대책 발표는 자신의 정치적..
2013.04.24 -
[성명] 김해시는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가스총 지급 방침을 철회하라!
[성명] 복지수급자에 대한 낙인적 조치에 반대한다! 김해시는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가스총 지급 방침을 철회하라! -사회복지 공무원 인력 확충과 현장 조사 없는 복지 급여 변동, 탈락 조치 중단이 시급하다 최근 사회복지공무원의 잇단 자살 등이 발생하고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가 가중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경상남도 김해시는 지난 4월 8일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작 인력확충 계획은 빠진 채, 민원인의 폭력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공무원에게 가스총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복지수급자와 민원인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정책임을 밝히는 바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낙인적 조치는 노숙인 강제퇴거조치 및 주취폭력근절을 근거로 한 빈곤층 밀집지역 집..
2013.04.19 -
[성명] 진주의료원 폐업 ‘폭력 날치기’ 규탄한다
▢ 성 명 ▢ 진주의료원 폐업 ‘폭력 날치기’ 규탄한다 홍준표 도지사와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더 큰 국민 저항 맞을 것 4월 12일(금) 밤 8시 30분경,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당 여성의원 2명을 폭력으로 제압하는 난장판을 벌이며 진주의료원의 문을 닫게 할 조례를 날치기 의결했다. 우리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로 공공의료를 지키고자 했던 많은 국민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폭력으로 짓밟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만행을 강하게 규탄한다. 지난 10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를 찾아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주문한데 이어 어제 12일 오후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 전체회의에서 폐업을 결정하고 휴업에 들어간 진주의료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까지 검토할 수 있..
2013.04.13 -
[의견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반대합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반대합니다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 / 견 / 서 수신 : 경상남도지사(참조 : 보건행정과장) 1. 의견 : 일부개정안 철회 ○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중, [제2조 제1항 중 “,“경상남도진주의료원””을 삭제한다]는 조항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2.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반대 이유 ○ 홍준표 경상남도자사는 경영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려 합니다. 그러나 경영적자가 의료원 폐업의 사유가 될 순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라면 전국의 34개 지방의료원과 13개 국립대병원 중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공공병원이 모두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또 같은 논리로 현재 1조 3천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매년 부채가 증가하고 있..
2013.03.31 -
[논평] 부가가치세 방식의 국민건강보험 재정확충 방안에 반대한다
▢ 논평 ▢ 부가가치세 방식의 국민건강보험 재정확충 방안에 반대한다 정부의 ‘건강세’ 도입 논의에 관한 입장 박근혜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에 ‘건강세’를 부과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 오늘 조선일보를 통해 보도되었다. 4대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을 사실상 폐기하여 국민적 비난을 자초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정책을 시도하여 국민을 크게 실망시고 있다.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아이디어 수준’이라며 증세는 없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다. 기사에 따르면 기재부 내 예산실에서 이 방안이 논의된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기재부의 이런 논의에 대해 심..
2013.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