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4대 중증질환 100% 책임 이행하라

4대 중증질환 100% 책임 이행하라

 

환자 선별말고 모든 질병에 100만원 상한제 도입해야

 

국민과 함께 건강보험료 인상 논의하라!

 

오늘(26일) 박근혜정부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통령선거 핵심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4대 중증질환부터 비급여를 포함해 전액 국가에서 100% 책임지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당선 이후에는 핵심 비급여인 3대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료)와 법정본인부담금은 애초부터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기공약’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오늘 발표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은 것이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의 거의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 적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3대비급여를 제외시켰을 뿐 아니라, 법정 본인부담금 조정도 하지 않아, 실제 보장성 확대는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의 발표에 대한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4대중증질환의 보장성은 현재 76%수준에서 82%로 겨우 6% 포인트 증가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 공약에서 4대중증질환의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하여 전액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한 바 있다. 즉, 4대중증질환의 보장률을 75%에서 100%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이었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본인부담은 2011년 기준으로 법정본인부담 6,100억, 의학적 비급여 8,700억, 2대비급여 7,400억으로 총 2조 2,200억(간병료 제외)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2대 비급여는 제외하고, 의학적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보험을 적용하여 그중 64%를 건강보험이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비록 암환자의 가장 큰 의료비 고통인 보험되지 않은 항암제를 상당부분 급여화하여 부담을 덜어준 것은 긍정적이나, 전체적인 보장성 확대의 효과는 크지 않다.

결과적으로 이번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보장률은 100%가 아니라, 82%수준에 그친다. 이는 애초 공약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그것도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애초 약속의 1/4정도만 지키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표> 2011년 기준 4대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방안>

 

건강보험 부담	환자 본인부담
	법정 본인부담	의학적 비급여	선택진료/상급병실
7조800억(76%)	6100억(6.6%)	8700억(9.4%)	7400억(7.9%)(간병료는 제외)
		▼
		정부의 보장성 확대 대상항목. 이중 64%를 건강보험재정이 부담하겠다는 계획.

 

둘째, 특정질환자만 보장하는 선별정책이고, 4대 중증질환 범위도 협소하게 설정되어 있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단 일부 특정질환자만 한정된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도 줄곧 지적되어 온 문제이다. 박근혜정부의 의료보장성 정책은 처음부터 대다수의 국민들의 의료비 불안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안이다.

말로는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임기 말년인 2017년부터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하나 이는 구두선에 불과하다. 중중질환 환자의 절박성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선별 방식의 보장성 확대는 문제가 심각하다. 시민사회가 제안하듯이, 모든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하여 의료보장을 보편복지 방식으로 구현해야 한다.

그나마 정부의 4대중증질환의 범위도 매우 좁게 설정되어 있다. 4대 중증질환 대상자수는, 암질환(90만명), 심장질환(7만명), 뇌혈관질환(3만명), 희귀난치성질환(59만명)이다. 그런데,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의 대상자가 매우 적다. 이는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의 경우, 해당되는 질환이 있다고 중증질환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질병으로 수술을 할 경우에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즉, 대다수의 수술을 하지 않는 뇌경색 환자는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셋째,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기존 적립금에서 활용하겠다는 것은 미봉책이다.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 가입자, 기업, 정부가 함께 재정을 대폭 확충하라.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에 우선 건강보험재정 누적적립금을 활용하겠다고 한다. 이후에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통상수준(1.7~2.6%)으로 관리하겠다고 한다. 전혀 국민건강보험 재정 확충 계획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재정은 대략 5조원 내외가 적립되어 있다. 이 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다른 질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사용되어야할 돈이다. 정부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기존 국민건강보험이 마련해 둔 재정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확대하는데 특별한 의지도, 노력도 없이 생색만 내려 한다. 이는 지난 대선시 정부가 약속한 공약이 얼마나 허망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보장성 대폭 확대를 위해 국민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을 논의하라.

- 정부는 3대 비급여 포함하여 4대 중증 질환 의료비 100% 공약 지켜라!

- 모든 병원비에 100만원 상한제 도입해 보편복지 방식으로 의료보장성 달성하라!

- 정부는 건강 보험 재정을 확기적으로 확대할 대책을 내놓아라! 국민과 건강보험료 인상을 적극 논의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