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유층의 해외 ‘조세도피처’ 활용 탈세 규탄한다

▢ 논 평 ▢

 

부유층의 해외 ‘조세도피처’ 활용 탈세 규탄한다

 

한국인 245명, 엄벌하고 세금 즉각 환수해야

 

 

 

한국인 245명이 적법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명목상의 회사)를 설립하면서까지 재산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비영리 독립언론인 ‘뉴스타파’가 5월 22일 오후 2시에 발표했다. 이들 중엔 이수영 전 경총 회장과 부인,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과 장남인 조현강씨 등 재벌 총수와 총수일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전 국민적 분노를 모으고 있다. 이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KJ)와 뉴스타파의 공동취재 결과로 이들의 명단은 계속해서 드러날 전망이다.

풀뿌리 시민들의 복지운동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투명한 소득별 증세를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벌 총수 등 부유층의 이번 ‘조세도피처’ 파동은 조세정의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행위로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조세 저항을 더 키울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이들이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해 재산을 빼돌린 시점이 지난 2007년 금융위기를 전후해 집중됐다는 점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희생해 온 노동자와 시민들의 허탈감과 분노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번에 드러난 조세도피처의 주인공들을 기필코 엄벌해야 한다. 또 빼돌린 재산에 따른 세금을 모두 환수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후에도 비밀리에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자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경제민주화 구호로 당선된 박근혜 정부는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는 해외로 세는 돈이 없도록 하는 데서 출발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분노하는 시민들과 함께 이 사태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3년 5월 22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

<5월 23일 기자회견문과 국세청의 강력한 세무조사 촉구 공문>

 

조세도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대상자 국세청에 제보 및 세무조사 실시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3년 5월 23일(수) 오전 9시 30분, 서울지방국세청 앞

 

1. 안녕하십니까. 오는 23일(수), 오전 9시 30분,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조세도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관련 해외탈세 3건을 국세청에 제보하며, 아울러 이들을 포함한 대기업 및 고소득층의 역외탈세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지난 22일,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는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들은 모두 245명이라 밝혔고, 1차로 아래와 같이 3명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주최단체들은 명백히 역외탈세를 저지른 아래 3건에 대해서 국세청이 조속히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추가로 공개될 탈세 의혹 대상자에 대해서도 예외없는 조사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피제보자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⓵ 이수영 OCI 회장(전 경총 회장)과 부인 김경자 OCI 미술관 관장,

페이퍼컴퍼니 이름 : RICHMOND FOREST MANAGEMENT LIMITED

설립 시기 : 2008년 4월 28일, 설립 장소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디렉터 : 이수영, 김경자

주주 : 이수영, 김경자

LEE Soo Young and KIM KyungJa as joint tenants with right of survivorship

 

⓶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고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 동생)의 부인 이영학씨,

페이퍼컴퍼니 이름 : Kapiolani Holdings Inc

설립 시기 : 2007년 6월 19일, 설립 장소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디렉터 : 이영학

주주 : 이영학 LEE Young Hak

 

⓷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막내 동생)과 장남 조현강씨

페이퍼컴퍼니 이름 : Quick Progress Investment Ltd

설립 시기 : 2007년 3월 15일, 설립 장소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디렉터 : 조욱래

주주 : 조욱래, 조현강

Cho Wuk Rai and Cho Hyun Kang as joint tenants with right of survivorship

 

3. 당일 기자회견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로, 저희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조세피난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본래의 의미에 더욱 가까운 ‘조세도피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참고바랍니다.

 

 

개 요

 

일시 2013년 5월 23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서울지방국세청 앞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사회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발언 1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수진 조세팀장

발언 2 참여연대 이창식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발언 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종보 사무차장

 

기자회견 후, 국세청에 탈세 제보 공문 서한 직접 전달 예정임.

 

------------------------------------------------------------------------------

 

조세도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관련 해외 탈세 제보 공문

 

 

1. 안녕하십니까. 어제(22일) 한 언론인 ICIJ(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와 공동으로 분석하여 발표한, 버진아일랜드와 쿡아일랜드 등지의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국세청에 해외탈세 제보 및 세무조사 실시를 촉구합니다.

 

 

2.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료 출처: 뉴스타파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⓵ 이수영 OCI 회장(전 경총 회장)과 부인 김경자 OCI 미술관 관장,

페이퍼컴퍼니 이름 : RICHMOND FOREST MANAGEMENT LIMITED

설립 시기 : 2008년 4월 28일, 설립 장소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디렉터 : 이수영, 김경자

주주 : 이수영, 김경자

LEE Soo Young and KIM KyungJa as joint tenants with right of survivorship

 

⓶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고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 동생)의 부인 이영학씨,

페이퍼컴퍼니 이름 : Kapiolani Holdings Inc

설립 시기 : 2007년 6월 19일, 설립 장소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디렉터 : 이영학

주주 : 이영학 LEE Young Hak

 

⓷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막내 동생)과 장남 조현강씨

페이퍼컴퍼니 이름 : Quick Progress Investment Ltd

설립 시기 : 2007년 3월 15일, 설립 장소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디렉터 : 조욱래

주주 : 조욱래, 조현강

Cho Wuk Rai and Cho Hyun Kang as joint tenants with right of survivorship

 

 

3. 국세청에서는 공평납세와 조세정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위 피제보자에 대해 강력한 세무 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이들을 포함해 총 한국인 245명 명단 내용에 대해서도 향후 대대적인 조사와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디 당부 드립니다.

끝.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