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 도민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수용못한다

▢ 논 평 ▢

 

국민, 도민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수용못한다

 

즉각 진주의료원을 제자리로 놓아라

 

경남도가 5월 29일 오전 10시,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식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시민사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폐업 방침을 밝힌 지 93일만이다. 이로써 103년 역사의 진주의료원은 옹고집 홍준표 도지사의 독단적 결정으로 끝내 문을 닫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부와 국회조차 무시하고 지방 공공의료원을 없앤 초유의 사태다.

애초부터 ‘만성 적자’나 ‘강성 노조’ 때문이라는 말은 진주의료원 폐업의 이유가 될 수 없었다. 진주의료원 운영을 책임 진 경상남도가 오히려 폐업의 책임을 노조에 떠넘기려는 수작에 불과했다. 진주의료원 노사가 지난 한 달간 정상화 노력을 기울이기로 해 놓고서도 경남도측은 ‘폐업도 정상화’라는 궤변을 늘어놓거나 아무런 대안을 내 놓지 않는 등 폐업을 위한 시간 벌기로 일관했다. 경남도의회도 폭력을 써가며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를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해 거들었다. 홍 지사는 대한민국 공공병원을 없앤 역사상 첫 번째 정치인이며, 공공의료의 발전을 바라는 국민, 도민의 열망에 반하는 역사적 폭거를 저지른 도지사로 기록될 것이다.

박근혜정부 역시 이번 폐업 강행 조치에 큰 책임을 지고 있다. 지방 거점병원을 육성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애초 약속은 어디에 갔는가? 홍준표 도지사의 공공병원 폐업 만행이 진행되는 과정에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사태를 묵인했기에 진주의료원 폐업의 공범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국민과 도민은 결코 진주의료원을 폐업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확인한다. 진주의료원을 도민의 공공병원으로 다시 제자리로 놓아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국에 있는 지방 공공병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토대를 갖도록 전면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국민들의 뜻에 맞추어 박근혜정부, 국회, 시민사회 모두가 나서야 한다.

2013년 5월 29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