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홍준표식 저소득층 전문병원은 실효성 전혀 없는 저소득층 차별 병원

홍준표식 저소득층 전문병원은

실효성 전혀 없는 저소득층 차별 병원

 

진주의료원 폐원 강행하려는 꼼수에 불과

   

진주의료원 폐원 조치로 국민의 저항에 직면한 홍준표 도지사가 어처구니없는 꼼수를 내놓았다. 명분은 ‘저소득층 전문병원’ 전환이지만 아무런 실효성도 없고 공공의료에 대한 자신의 무지와 천박함을 또한번 만천하에 드러냈다.

지난 23일 홍준표 도지사는 1종 의료급여수권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지방의료원을 저소득층 전문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할 것을 주장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핵심내용은 1종 의료수급권을 가진 도민에게 법정 본인부담금인 총 32억원의 의료비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와 함께 지방의료원을 저소득 전문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하도록 건의하겠다고 한다.

홍준표 도지사의 위 대책 발표는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진주의료원의 폐원을 강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가 폐원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서민의료대책은 저소득층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뿐 아니라, 지방의료원을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병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공공병원의 기능을 왜곡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같은 국민, 도민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특정병원을 이용토록 하겠다는 것으로 ‘인종차별’이 연상되는 저소득층 차별(분리)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첫째, 1종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겠다는 서민무상의료 대책은 의료비지원효과가 전혀 없는 텅빈 대책이다. 홍 도지사가 밝힌 핵심 내용은 경남소재 1종수급권자 7만 8천명이 의료이용시 발생되는 ‘법정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1종수권자가 의료이용할 때 발생되는 법정본인부담금은 거의 없다. 의료수급자와 같은 빈곤층이 겪고 있는 의료비 부담은 ‘법정’ 본인부담이 아니라, ‘비급여’ 본인부담 때문이다. 빈곤층 뿐 아니라 온 국민이 겪고 있는 의료비 걱정은 ‘법정’ 본인부담이 아니라 특진료, 상급병실료, 초음파, MRI 같은 비급여 본인부담때문임을 정녕 모르고 내온 대책이란 말인가?

경남소재 1종 수급권자의 비급여를 제외한 총진료비는 3748억이며, 그중 법정 본인부담금은 32억원이다. 1인당 월 3,400원에 불과하다. 의료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은 월 3,400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중병이라도 걸려 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수백만원에 이르는 비급여 진료비때문이라는 것을 정말로 모르고 있단 말인가. 얼마전 박근혜정부가 자신의 4대중증질환에 대해 비급여를 전부포함하여 100%보장하겠다고 해놓고선 당선후 그런 주장한바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어 ‘공약사기죄’로 고발된 바 있는데, 같은 당 소속의 홍준표 도지사도 어째 도긴개긴이다.

둘째, 홍준표 도지사의 대책은 공공의료 기능전환이 아니라, 공공의료 말살 대책이요, 저소득층 분리·차별정책이다. 공공의료가 필요한 이유는 저소득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홍준표식 공공의료는 돈없는 저소득층이나 이용하는 의료다. 이는 공공의료의 개념을 왜곡하고 축소시키는 매우 천박한 인식을 드러낼 뿐이다. 또한 홍준표의 서민의료대책에 의하면 지방의료원을 저소득층에 한정하여 이용하도록 정책건의를 하겠단다. 소득이 적은 국민은 지방의료원을 이용하고, 그 외 국민은 민간병원을 이용토록 하겠다고 하다니, 21세기에 웬 인종차별을 떠올리는 ‘병원 분리정책’이란 말인가? 홍준표 도지사는 이를 친절히 설명하면서 지방의료원의 기능을 조선시대 주로 빈민 대상의 의료를 시행하였던 ‘혜민서’를 거론한다. 21세기 현대 민주주의 시대에 신분제가 작동되었던 수백 년 전의 조선시대의 의료로 공공의료를 설명하다니! 홍준표 도지사는 자신의 역할을 백성 위에 군림하였던 조선시대 ‘사또’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홍준표 도지사는 엉터리 대책으로 진주의료원 폐원을 정당화하려하지 말기 바란다. 그리고, 자신이 내온 대책이 얼마나 엉터리이고, 민주주의시대에 국민을 차별하는 정책인지 깨닫기 바란다. 아니, 차라리 더 이상 도민, 나아가 의료의 공공성을 염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지 말고, 그냥 도지사직에서 내려오길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