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기초연금, 5대 논점 반박 해법 외면하며 빈곤 노인 형평성 방치 보건복지부, 복지 의지는 없고 관료주의 타성 만연 지난 5월 27일 복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의 기초연금 소득산정 관련 설명자료"를 기자단에게 배포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배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게 자료의 핵심 내용이다. 이는 현재 제기된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관료주의적 변명이며, 내용도 동문서답에 가깝다. 설명자료에 담긴 5대 논점에 대해 반박한다. 보건복지부의 성의있는 답변과 정책 변화를 기대한다. 1. 기초생활보장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인정하면 중복 복지이다? -> "중복복지론을 해소하는 대안이 있음에도 빈곤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 박탈을 방치하는 변명이다.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기초연금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등 노인, 복지시민단체는 19일 오전 청와대앞 청운효자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이 올라도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당사자인 수급자 노인들이 나와 "가난해서 고기도 안 사먹는다.", "폐지 주워 번 돈만저 생계비에서 깐다는데.." 라고 하면서 기초연금이 오른만큼 생계비가 줄어드는 데 대해 성토했다. 7월부터 기초연금이 최고 20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고자 기초연금을 도입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정작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들이 이번 기초연금 20만원 인상 조치에서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다. 바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초연금 오른 만큼 기초생활 생계급여 깎여 극빈 노인이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하라 7월부터 기초연금이 최고 20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9.3%(2012년)에 달하는 상황을 완화하고자 기초연금을 도입했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정작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들이 이번 기초연금 20만원 인상 조치에서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다. 바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40만명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은 전체 노인의 하위 70%에 해당되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 매월 99,100을 수령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초노령연금은 이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을 정하는 기준인 자신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그 액수만큼 삭감되어 지급된다. 기초생활..

4/27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새정치연합의 기초연금 야합 임박 '새정치' 단어가 부끄럽다! 내일(28일) 월요일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를 열고 기초연금 정부안 수용 여부를 논의한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도부가 정부여당과 맺은 잠정합의안을 통과시킬 작정이란다.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의 신뢰를 크게 허물어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근본을 훼손하는 방안이다. 도대체 고령화시대 미래 복지의 핵심 기둥인 연금제도를 지도부 몇 명의 조찬회동에서 결정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기초연금액을 행정부(보건복지부장관)의 임의 조정에 맡기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미래 연금액에 중대한 감액을 초래하는 물가연동 방식을 법안에 담고서도 이 사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이 걸 알면서도 그냥 받아주는 야당이 ..

올 7월부터 노인들이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정부와 새누리당이 낸 기초연금 개악안을 두고 어르신들이 중재안을 들고 나왔다. 지난 4월 14일 오후 종묘공원에서 열린 노인, 복지단체 주최 '노인 만민공동회'

새정치연합당은 기초연금 야합 멈춰라 새정치연합당에게 ‘새정치’도 ‘야당’ 자격도 없다! 새정치연합당은 결국 기초연금 개혁에서 이탈하는가? 지금까지 국민연금 연계는 절대 안된다는 원칙은 어디가고 이리 쉽사리 정부안에 투항하려는가? 우리는 미래 노후연금체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정부안에 반대하며 이를 수용하려는 새정치연합당을 강력 규탄한다. 어제(16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당 원내대표단이 기초연금 방안에 대한 ‘잠정합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어 새정치연합당은, 최종결정은 유보했지만, 의원총회를 열러 사실상 기존 정부안에 다름없는 방안을 가지고 논의를 벌였고, 이제 합의 직전까지 와 있다. 우리는 어떠한 국민연금 연계도 용납할 수 없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기초연금과 국민..

법안 내용과 달리 A값 연동 가정 허위 기초연금액 수치 철회하라! 정부가 미래 기초연금액을 홍보하면서 감액 수치를 축소 왜곡하고 있다. 정부는 2028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15년 가입기간까지는 모두 20만원을 받는다고 홍보한다. 이러한 분석이 유효하려면 기초연금 산정기준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과 연동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제출한 기초연금법안 어디에도 미래 기초연금액이 A값과 연동된다는 조항이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초연금 미래 금액을 제시할 때 A값에 연동돼 인상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국민과 국회를 속이는 심각한 일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정부 법안 조항과 설명자료를 엄격히 분석하면, 정부안은 사실상 물가연동에 가깝다. 이럴 경우 2028년 가입자부터 기초연금을 온전히 ..

4월 국회를 앞두고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기초연금법 등 새누리당의 복지 3법을 규탄하는 노인, 복지단체가 새누리당사 앞에서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참석한 어르신들과 점심을 함께 하며 즉석에서 관련 법안에 관한 짧은 교육을 가졌다. 어르신들은 꼼꼼히 메모를 하거나 질문을 계속 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2014. 3. 25 박근혜정부 ‘원격의료’, 허용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의결하였다. 우리는 줄곧 원격의료의 허용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IT, 통신기업 이익을 위한 정책이며 의료민영화 정책임을 주장하며 반대해왔다. 원격의료는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의사협회와 같은 의료공급자조직들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대면진료를 원격진료로 대체할 경우, 진료의 질이 대폭 하락하고, 오진 등의 가능성도 커 국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원격의료를 위해 국민들이 부담해야할 의료비는 천문학적 수준에 달할 것이다. 850만명에 이르는 원격의료 대상자가 모두 100~140만원에 달하는 원격의료장비를 구입하게..

기초연금을 물가와 연동해 지급하겠다는 정부와 새누리당 기초연금 개정안에 대한 노인, 복지단체의 규탄 기자회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2014. 3. 18] 의료 영리화, 수가 인상 위한 의정담합 건강보험 주인인 가입자 참여 없는 합의는 무효다! 우리는 어제(3/17)일 정부와 의사협회가 합의한 협상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의료영리화를 사실상 허용하고 의료공급자의 수가 결정 지분을 늘리는 담합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의료영리화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가입자 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의사협회는 지난 제1차 의정협상에서 원격의료와 영리자회사 설립허용이라는 박근혜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을 막지 못했다. 그 결과 총투표를 통해 집행부 합의안을 파기하고 3월 10일 집단파업에 돌입한바 있다. 이후 2차 의정협상을 벌인 결과가 어제 발표되었다. 우..

기초생활보장제 강화하고 민생복지 확충하라 지난 2월 26일 서울에서 세 모녀가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가난과 질병으로 온갖 고초를 겪다 스스로 온 가족이 목숨을 끊은 것이다. 이들이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인 25일은 국민행복시대를 호언하며 출범한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이었다. 모녀가 죽은 26일은 국토부가 임대차선진화방안을 내놓고 이벤트성 홍보를 한 날이다. 정부가 빈 수레처럼 요란만 떠는 시간에 서울 송파구 세 모녀는 민생고를 이기지 못해 끝내 세상을 하직했다. 12년 전에 방광암으로 떠난 남편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다. 세 모녀는 살아보려고 발버둥쳤지만 가난과 병마를 이길 수 없었다. 1월에는 유일한 소득원인 어머니가 팔 부상으로 식당일을 할 수 없게 되자 마침내 집단 자살을 선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