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논란 핑계로 정당한 국정과제 포기하는가 지난 1월 28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해 논의해 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올해 논의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문 장관은 올 4월까지 정부안을 제시하겠다는 당초의 일정을 뒤엎은 사유로 ‘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을 설득하기 위한 충분한 논리와 시간의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제도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오히려 정부안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정부가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의 개편안에 대한 논의 자체를 백지화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연말정산 논란으로 인한 중산층의 민심이반을 우려한 나머지 필요한 정책 개선마저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연말..

12월 17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정의당,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담뱃갑 경고 그림 등 비가격정책' 입법을 촉구했다.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달 초 정기국회서 담뱃값 인상만하고 경고 그림 등 비가격정책이 빠진 데 대해 "결국 부족한 세수 확충을 위한 '꼼수 증세'"라고 비판했다. 또 "비가격 정책 도입 없이 2,000원 인상 만으로는 흡연율은 37.5%로 고작 7%만 감소할 뿐"이라며 "비가격정책이 동반되면 최대 29.1%에 도달(첨부자료 2 참조)할 수 있어 정부가 설정한 목표를 충분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기자회견엔 최 위원장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와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이행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빈곤사회연대 등 19개 노인, 복지, 빈곤운동 단체가 모인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는 19일(수)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한 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목희(새정치민주연합),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수급자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과 관련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다루어 지지 않았다. - 사 진 - 국회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입법하라 어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했다. 정부가 송파 세모녀법이라 부르지만 실상은 광범위한 사각지대..

2014. 11. 18.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빈곤 사각지대 막을 수 없다! 부양의무제, 폐지가 답이다 어제 1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였다. 정부는 금번 기초법 개정안을 「송파 세 모녀법」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으로도 송파 세모녀는 기초생활 수급자격을 얻을 수 없고, 이 법안으로 해소되는 빈곤의 사각지대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 법안을 더 이상 [송파 세 모녀 법]이라 부를 자격이 없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에서는 여러번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개혁은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빈곤층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 주 원인이 지나치게 엄격한 수급자 선정기..

복지위, 기초생활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오늘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부양의무제 완화, 개별급여체계 전환 등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우리는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의 기초연금을에 대한 '줬다 뺏는' 조항을 정비하길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되었다. 그런데 노인빈곤 완화를 위하여 도입된 이 제도에서 전체 수급자 447만 명중 최하위 빈곤계층인 기초생활보장 노인 40만 명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못 받고 있다. 이 분들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곧바로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감액당한다.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 기준액과 개인별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지급되는데,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박근..

공공임대주택 확충하고 복지증세에 나서라 지난 10월 29일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68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증금 300만원에 SH공사에서 5,700만원을 지원 받아 전세임대로 살던 집이 팔린 뒤 주택을 철거한다는 이유로 강제퇴거 압박에 시달리자 이를 비관하여 생을 마감한 것이다. 이승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고인은 수도료와 전기료, 장례비, 수습 인부를 챙길 정도로 고결한 마음씨의 소유자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우리나라 빈곤 독거노인의 삶이 위험한 지경에 와 있다. 일자리는 없고 보증금은 바닥나 생활 압박이 점점 더 강해지는 상황에서 자살하거나 자살을 고민하는 노인들이 많다. 노인자살률 세계 1위는 이와 같은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죽음은 결..

부양의무제 · 추정소득 · 필수주거재산환산 폐지하고 최저생계비 인상하라! 17일은 ‘세계 빈곤퇴치의 날’이다. 국제연합(UN)은 1992년부터 10월 17일을 빈곤퇴치의 날로 정하고 빈곤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단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빈곤에 시달리고, 빈곤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4년 6개월 간 자살한 기초생활 수급자 수는 1,238명에 이른다. 노인 자살률은 10만명당 81.9명으로 미국(14.5명)이나 일본(17.9명)에 비해 약 5배 높다. 노인빈곤율(48.1%)은 OECD 1위이다. 전체 인구의 빈곤도 심각하다. 지난 2월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의 비극은 우..

10월 17일 ‘세계 빈곤퇴치의 날’ 맞이 빈곤 노인 울리는 ‘기초연금 줬다뺏기’ 중단하라 오는 10월 17일은 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이다. 빈곤의 날은 프랑스의 조셉 레신스키 신부가 1987년 “빈곤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빼앗는 인권침해”라고 전 세계인들의 적극적인 빈곤 퇴치를 역설한 데서 유래했다. 우리나라도 노동, 시민사회가 지난 2005년부터 이 날을 ‘빈곤 철폐의 날’로 정해 갈수록 파탄에 이르는 가난한 국민들의 삶과 빈곤의 원인을 매년 고발하고 빈곤 퇴치를 위해 투쟁해 왔다. 세계 자살률 3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로 하루 평균 44명이 자살로 목숨을 잃는 곳이 우리나라다. 이 중 생활고가 직접적인 계기가 된 죽음이 20%에 달하며,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자살 ..

지난 10월 2일은 노인의 날 이었습니다. 노인 인구의 절반이 빈곤한 대한민국 노인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2014년 세계노인복지지표에 따르면 96개국 중 전체 50위에 머물고, 소득보장 부문은 80위에 머물었습니다. 이는 베트남, 몽골, 네팔 보다도 낮은 수준이랍니다.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는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의료와 일자리 강화, 기초연금 줬다 뺏기 중단을 요구하며 종묘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현장을 만복TV로 만나 보세요. - 사 진 -

노인 의료·일자리 강화하고 ‘기초연금 줬다 뺏기’ 중단하라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과연 대한민국 노인은 얼마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을까? 대한민국 노인들의 현실은 차마 말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노인자살률은 2013년 10만명당 64명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고, 80세 인상 자살률은 95명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더 높다. 남은 여생이 오히려 고통이라고 호소하는 노인들도 주위에서 종종 만날 수 있을 정도이다. 주요 이유는 경제적 빈곤 때문이다. 2006년에서 2013년 사이에 노인빈곤율은 42.8%에서 48.1%로 빠르게 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26.8%에서 29.9%로 높아졌다. 노인 빈곤율이 높을뿐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에 19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등 노인, 복지 시민단체들은 18일(목) 오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 증세를 위한 '국민원탁회의'를 제안했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추진중인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에 대해 비판하고 '사회복지세' 도입 등 복지 증세 대안을 내 놓기 위해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을 평가하며 "세수 증가가 고작 3.6%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복지 수요가 늘고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복지 증세를 논의해야 하는 때라고 주장했다. - 사 진 -

2014.9.18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재정 적자 심화 ․ 복지 증가 기존 수준 고교무상교육은 아예 폐기 수순 2015년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경제, 안전, 희망을 위한 예산안’이라고 말한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고 향후 재정건전성도 개선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의 핵심 포인트는 ‘확장적 편성’이 아니라 ‘세입 방치’에 있다. 이 때문에 재정적자가 30조원대로 악화되고 복지 증가도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기존 수준을 넘지 못하고, 고교무상교육 공약은 아예 폐기 수준을 밟고 있다. 대한민국 재정이 지닌 근본 문제인 빈약한 세입을 방치하는 박근혜정부는 재정운용에서 무책임하고 무능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 내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 확장 편성, 일시적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