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도 연금증가분 제외하면 제자리 재정개혁의 핵심은 지출 통제보다 세입 확대여야 국회는 사회복지세 도입 등 증세에 본격 나서라 지난 8일 박근혜정부가 201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재정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정부 자신임을 보여주는 예산안이다. 1. 증가율을 부풀리는 이중 잣대: 지출은 애초 예산 기준, 세입은 추경 기준 정부는 내년 정부총지출이 386.7조원으로 올해 375.4조원에 비해 11.3조원, 3.0% 증가한다고 설명한다. 이 주장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3.0% 증가는 미약한 수준인데, 실제는 0.5% 증가에 불과하다. 올해 7월 국회에서 엄연히 추경예산이 의결되어 2015년 최종 정부총지출은 375.4조원이 아니라 384.7조원이다. 따라서 내년..

김현숙 수석 · 정진엽 장관은 즉각 ‘소득 중심’ 개편 추진하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빨간불이 켜진듯 하다. 작년에 시행하려던 부과체계 개편이 연기에 연기를 거듭해 지금까지 이르렀고, 지난달 7월에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개편안을 거의 정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었다. 그런데 여름이 지나가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다. 우리는 부과체계 개편 실종이 이번 8월에 임명된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의 등장과 무관하지 않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김현숙 수석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소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진엽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과체계 개편에 명확한 소신을 밝히지 못했다. 한 해 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되는 보험료 관련 민원이 무려 5000만 건에 이른다. 그만큼 ..

환경부과 제정하려는 '자원순환법'이 문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그간 가정에서 분리해 온 신문이나 폐지, 병, 캔, 고철 등도 '폐기물'로 분리될 위기에 빠져 있다는데요. 또 값나가는 재활용품은 대기업이 뛰어들어 동네 고물상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왜그런지 지난 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가진 자원재활용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100인 기자회견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 날 환경부의 자원순환법을 비판하며 '재활용품 장례식'까지 치렀습니다. - 사진 -

16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거의 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6개월 이상 논의 중이던 부과체계 개편안을 돌연 중단하고, 여론의 비판에 밀려 당정협의를 통해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반년만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언론에 보도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개선이라는 해묵은 과제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한다. 한편 복지부는 언론 보도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보건복지부에게 요구한다. 일부 고소득층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개편안 추진에 적극 나서라. 국민건강보험의 부과체계에 존재하는 형평성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다. 직장가입자가 은퇴하여 소득이 없어져 지역가입자로 ..

기초연금이 1년을 맞았다. 하지만 정작 가난한 40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들에겐 기초연금 20만원을 줬다가 다음 달 생계비에서 다시 뺏는 일이 1년째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1년을 맞아 두번 째 도끼상소를 지난 7월 1일 청와대 앞에서 올리고 대통령 면담을 신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요즘 박 대통령이 말하는 진짜 '배신의 정치' 당사자는 바로 대통령 자신이다. 박근혜 대통령 전하! 나라에서 극빈 노인의 기초연금을 줬다 뺏고 있습니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박근혜 대통령 전하! 5천만 백성의 살림살이를 걱정하시고 다사다난한 나랏일을 통괄하시기에 불철주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백성들도 늘 전하의 안위를 ..

줬다 뺏는 기초연금 / 물가 연동 / 국민연금 연계 7월 1일은 기초연금이 시행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과연 기초연금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기초연금의 뿌리가 훼손돼 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기초연금을 제자리로 원상회복 해야 한다. 애초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선거 공약대로 이행하면 되는 일이다. 기초연금 1년을 맞아 3대 독소조항의 폐지를 요구한다. 첫째, 기초생활 수급 노인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중단해야 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은 매달 20만2600원을 받지만 다음달 같은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공제당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소득인정액 범위에 기초연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통령의 시행령 개정으로 바로 해결할 수 있다. ..

지속적 보장성 확대 위해 건보료 인상도 적극 검토해야 지난 6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내년 건강보험료율, 의료수가, 보장성 확대 방안을 의결하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확대로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를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은 올해도 좌절되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지난해까지 쌓인 12조 8천억의 누적 흑자를 보장성 확대에 사용하여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최소 80%(현행 62.5%)까지 상향할 것을 주장해 왔다. 재원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보장성 확대에 소극적인 정부의 속내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또한,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원확충이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료 인상을 반대하고 보장성 확대만을 강조하는 건강보험가입자포럼 등의 입장에도 아쉬움이 ..

메르스 대응에 모두 협력하고 향후 의료체계 전면 혁신 계기로 삼아야 메르스 감염확산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초기 대응의 미숙함으로 국가방역체계의 구멍은 예상외로 컸다. 6월 17일 현재 메르스 감염 확진자는 162명이며 사망자도 19명에 이른다. 확진 감염자의 상당수가 3차 감염자라는 점에서 계속 국가방역체계의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감염이 확인된 의료기관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지속적인 의료기관내 전파와 함께 향후 메르스의 지역사회로의 전파의 가능성도 높아졌다. 특히 주목해야할 것은 4차감염자의 발생과 확대 양상이다. 벌써 확인된 4차 감염자만 6명에 이르고 있다. 추가적인 4차 감염자의 발생을 얼마나 차단할 수 있는지가 이후 메르스확산의 향방과 지역사회로의 유행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노후빈곤 대응 위해선 사각지대에 주목해야 공무원연금개혁 합의를 계기로 공적 노후소득보장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겁다. 한국의 심각한 노인빈곤 현실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논의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지금이라도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환영한다. 동시에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정책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함을 강조한다. 한국의 공적 노후보장체계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모두가 해결이 필요하지만 그 중요성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첫째,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는 현재 노인의 심각한 빈곤이다. 중위소득 50% 기준의 상대빈곤율로 볼 때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8.6%로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다. 그 핵심 원인은 대다수 노인이 공적연금제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

‘줬다 뺏는 기초연금’ 상징하는 노인들의 퍼포먼스 5월 8일은 어버이날, 효도의 날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효도를 말할 자격이 없다.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시민단체들이 7일 오전 박근혜대통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효정권을 상징하는 ‘줬다 뺏는 카네이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 드리겠다’ 약속했고, 기초연금법 제정에서도 기초생활 수급노인에게 20만원 지급을 명시했다. 그런데 작년부터 40만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매월 25일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다음달 20일 기초생활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이 정작 하위법령이 기초생활보장 시행령 소득인정액 조항을 손보지 않아 ..

신규수급자 다수는 교육급여자, 초중생은 연 9만원이 전부 생계급여 기준 올리고, 부양의무제 폐지해야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15년도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422만원으로 의결했다(4인가구 기준). 이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 가구로 정해졌다. 이를 두고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33만명에서 최대 210만명까지 확대되고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생계+주거)도 42.3만원에서 47.7만원으로 5.4만원 증가한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이는 자랑거리가 아니다. 박근혜정부가 얼마나 빈곤 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는 지를 고백하는 수치일뿐이다. 첫째, 기초수급자 210..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생활활수급 노인 40만명은 기초연금을 못누립니다. 박근혜정부는 법률 제정때는 기초수급 노인들도 기초연금 20만원 전액 받는다고 홍보하고선, 뒤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20개 단체가 모인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23일(화) 여의도 새누리당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연금 줬다 뺏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이번달 4월 24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0만 2600원으로 오른다. 현행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와 연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작년 물가상승률 1.3%를 반영해 4월부터 인상되는 것이다(매달 25일 입급이나 4월 25일이 토요일이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