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건강보험 부과체계, 결국 후퇴하나

김현숙 수석 · 정진엽 장관은 즉각 ‘소득 중심’ 개편 추진하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빨간불이 켜진듯 하다. 작년에 시행하려던 부과체계 개편이 연기에 연기를 거듭해 지금까지 이르렀고, 지난달 7월에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개편안을 거의 정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었다. 그런데 여름이 지나가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다.

우리는 부과체계 개편 실종이 이번 8월에 임명된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의 등장과 무관하지 않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김현숙 수석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소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진엽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과체계 개편에 명확한 소신을 밝히지 못했다.

한 해 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되는 보험료 관련 민원이 무려 5000만 건에 이른다. 그만큼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담’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 직장가입자는 임금소득에 보험료가 매겨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 심지어 가족 수에도 부과된다. 직장가입자 중 임금 외 추가소득 연간 7200만원까지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식에 어긋나는 피부양자 제도로 인해 상당히 높은 소득과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보험료를 회피하고 있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문형표 전 장관이 부과체계 논의 중단을 선언했을 때 국민들이 표출한 분노를 기억해야 한다. 당정이 그 때 서둘러 협의체를 꾸려 부과체계 논의를 진행했는데, 당시는 민심이 두려웠고 지금은 시간이 흘렀으니 그냥 넘어가려는 것인가? 이제 공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로 넘어가 있다. 이미 민심은 분명히 확인되었고,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하는’ 구체적 방안도 나와 있다. 남은 건 실행하는 일뿐이다. 김현숙 수석과 정진엽 장관은 즉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추진하라. <끝>

2015년 8월 31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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