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국민건강보험료가 0.9% 오른다. 언론에서는 보험료가 10만원에 육박했다고 보도한다. 사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평균 94,536원에서 95,387원으로 851원 오른 것이어서 인상액이 그리 큰 것은 아니다. 지역 역시 756원 오른다. 그런데도 국민들이 건강보험료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근래 가계소득이 정체인 것도 이유이지만 핵심은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형평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도 경제 능력에 비해 보험료를 과도하게 내고 있는데 또 오른다니 한숨과 분노가 섞여 나온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담’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직장가입자는 임금소득에 보험료가 매겨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 심지어 가족 수에도 부과된다. 이 ..

우리 사회 '갑질 논란'을 처음 불러 일으켰던 남양유업 욕설 사태가 있은지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간 대리점주와 중소상공인의 노력으로 이달 초 국회서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이 통과되었는데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상생 꽃'을 달러갔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껍데기만 남은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만복TV'를 한 번 보시죠. - 사진 -

내년에도 또 받았다 빼앗기란 말인가! 여야는 내년 총선 이전에 해결해야 지난 25일,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담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을 심의했다. 정의당 박원석,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안 이 법안은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실질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동일 금액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이다. 그런데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반대 입장을 고집해 법안이 계류되었다. 이런 상황이면 19대 국회에서 더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직후인 2014년 추석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

"박근혜 대통령이 지킨 공약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지차체 유사, 중복 복지 정비 계획이다. 알고 보니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당선시켜) 우리 발등을 찍었다." 11월 11일 오전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열린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 참가한 한 중증 장애인의 말입니다. 노년유니온, 참여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복지수호 공대위 소속 단체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기자회견에 참가하려는 전동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을 가로 막아 기자회견이 한시간 가량 지체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청와대에서는 이와 관련한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 사진

복지위,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 법안 상정 국회는 올해에 꼭 통과시켜야 오늘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이 상정되었다. 정의당 박원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안 이 법안은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실질소득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동일 금액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는 일이 방지될 것이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 약 40만명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빼앗기고 있다. 기초연금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모든 노인에게 드리는 보편적 수당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복지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줬다뺏는 기초연금’이 방치되고 있다. 해법은 명확하다.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액 삭감 중지하라 내년 예산안에 법정금액보다 1.3조원 축소 책정 박근혜정부가 또다시 내년도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액을 대폭 삭감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20%(일반회계 지원 14% + 건강증진기금 6%)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을 보면 건강보험료 수입의 16.8%만을 지원하고 있다. 부족한 국고지원금은 고스란히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된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내년도 예상 건강보험료 수입액이 42조 1,733억이다. 따라서 정부지원 총액은 이 수입액의 20%인 8조 4,347억원(일반회계 5조 9,042억+ 건강증진기금 2조 5,304억원)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7조 974억원(일반회계 ..

실손보험료 폭등 초래할 보험산업 로드맵 어제 19일 금융위원회가 보험산업 규제를 대거 폐지하는 내용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표준약관제도를 폐지하고, 보험사가 보험료도 자율적으로 결정해 보험상품의 질적 경쟁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조치로 당장 실손의료보험 등에서 보험료가 대폭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가 위험률 조정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겠다고 한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단계적으로 내년에는 30%, 내후년 35%로 완화하고 그 이후엔 폐지할 예정이다. 당장 내년엔 30%, 내후년엔 35%까지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갱신할 때마다 폭등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부채질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261호)에 대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견서 시행령안 제12조 제1항 제9호는 위법적 조항으로 삭제되어야 사회보장 정비방안의 강제근거로 악용될 우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지방자치, 사회보장제도를 시행령으로 침해함 1. 지난 9월 30일 공고된 [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261호]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이하 “시행령안”)에 대한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 시행령안 제12조 제1항 제9호는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한 조항임. 시행령안 제12조 제1항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문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 제2항에..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문 - 지방자치, 지역복지 침해하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하라! - 지방자치 수호하자! 지역복지 보장하라!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침해말라! - 지역복지를 말살하려는 정부와 황교안 국무총리를 규탄한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권을 부여하며,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복지사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정착되어 왔고,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민선 자치단체가 출범한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와 지역복지가 정부의 자의적인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에 의하여 심각하게 침해될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국무총리 산하의 사회보장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실시하는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이..

열 아홉번째 맞는 노인의 날인 지난 10월 2일, 노년유니온 소속 노인들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복지 단체 시민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열악한 노인복지 현실을 고발하며 노인이 쌀 뒤주에 들어가 굶어 죽는 '사도노인[思悼老人]' 행위극을 선보였다.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영화 '사도세자'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한다. 이들은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중단, 노인연령 70세 상향, 장수수당 폐지 철회, 11년째 월 20만원에 묶여 있는 노인일자리 급여 인상 등을 요구했다. - 사진 -

한국 기업 사회보험료는 OECD 절반 수준 경총은 실업급여 보험료 인상 논의에 나서라! 어제(20일) 경총이 한국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무겁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와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4년 국민이 납부한 사회보험료가 92조원이라는 수치까지 동원하며 국민들의 사회보험료 부담 정서까지 부추킨다. 이러한 주장의 목표는 기업의 사회보험료 책임을 줄이려는 것이다. 최근 실업급여 강화에 따른 고용보험료 인상 논의를 선제적으로 방어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OECD가 발표한 최근 조세 자료인 2012년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료 비중은 GDP 6.1%로 OECD 평균 9.0%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기업 몫은 한국이 GDP 2.7%로 OECD 평균 5.1%의 절반 수준이다. 그만큼 기업 활동과정에서 ..

지난 9월 7일은 열 여섯번 째 사회복지의 날이었습니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한지 16년째다. 사회복지의 날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권 즉 사회권의 보호와 신장을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국민에게 답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지난 15년 동안 정부와 각 지자체는 대개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하여 표창장을 주거나 위로잔치를 해왔습니다. 이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노년유니온,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시민위원회 등 복지, 시민단체는 '사회복지의 날 답게 복지를 실행하라'며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또 복지국가 5개년 계획과 현행 10대 복지 과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의 날’을 제정 취지에 맞게 실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