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총의 사회보험료 부담 주장에 대하여

한국 기업 사회보험료는 OECD 절반 수준

경총은 실업급여 보험료 인상 논의에 나서라!

어제(20일) 경총이 한국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무겁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와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4년 국민이 납부한 사회보험료가 92조원이라는 수치까지 동원하며 국민들의 사회보험료 부담 정서까지 부추킨다. 이러한 주장의 목표는 기업의 사회보험료 책임을 줄이려는 것이다. 최근 실업급여 강화에 따른 고용보험료 인상 논의를 선제적으로 방어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OECD가 발표한 최근 조세 자료인 2012년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료 비중은 GDP 6.1%로 OECD 평균 9.0%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기업 몫은 한국이 GDP 2.7%로 OECD 평균 5.1%의 절반 수준이다. 그만큼 기업 활동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사회보험료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총이 사회보험료 부담을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경총은 높은 사회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계 소비도 위축된다고 걱정한다. 하지만 낮은 사회보험료로 인해 공적 사회보험이 빈약해 국민들은 민간 보험에 과도하게 보험료를 내고 있다. 보건의료 부문에서도 실손의료보험이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생명보험의 경우 2012년 국민 1인당 1.7개씩, 월 20만원씩 내고 있는 실정이다(자료: 생명보험협회 연보). 노사 모두 공적 사회보험을 강화해 민간 보험 비용을 줄인다면 오히려 가계 소비력은 높아질 수 있다.

경총은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사회보험료 비용이 증가한다고 이야기한다. 지금까지 통상임금 지급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에서도 덜 내 왔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겸허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임금 산정의 룰이 마련되면 그에 맞춰 사회보험료를 내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경총은 미래 사회보험료 비용이 빠르게 증가한다고 지적한다. 고령화에 따라 사회보험료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2015년 한국의 고령화율은 15.1%이지만 2060년 40.1%로 높아질 예정이다. 앞으로 65세가 계속 노인 기준으로 적용될지 등 미래 여러 변수가 있지만, 지금보다 고령화율이 높아질 것은 분명하다. 이는 대한민국 기업, 국민이 함께 책임져야할 시대적 과제이다.

경총에게 요구한다. 기업은 자신의 활동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받아들여야 한다. 사회보험료도 그러하다. 지금도 다른 나라에 비해 작게 내고 있다. 이후 고령화에 따른 증가는 모두가 함께 받아들여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회보험료를 강화해야하는 시점에 서 있다. 이러한 면에서 최근 실업급여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료 인상 논의는 매우 적절하고 필요한 주제이다. 경총은 전향적으로 고용보험 인상 논의에 나와야 한다. <끝>

2015년 9월 21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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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내만복)_경총의사회보험료비판2015092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