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열면 수급 어르신도 기초연금 누려야 20대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했다. 야당 성향의 무소속까지 합하면 170석이 넘는다. 이제 국회가 민생을 위해 활동할 때이다. 6월에 열리는 20대 국회 개원을 대비해 지금부터 시급한 과제들에 대한 입법 준비가 필요하다. 이 중에서 무엇보다 주목해야할 과제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 어르신 40만명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곧바로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감액당한다. 박근혜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 기준액과 개인별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산정한다는 이유로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만큼을 공제해 왔다. 이는 일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노인 70%가 기..

줬다뺏는 기초연금, 건보 부과체계, 누리과정 재정 등 20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회가 되었다. 지금까지 국회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민생 정책을 추진한다는 불명예를 안아 왔다. 이제 총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토대로 20대 국회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야당 성향의 무소속 당선자까지 합하면 야당 의석이 170석이 넘는다. 본격적으로 국회가 민생을 위해 일할 때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향해 야 3당의 적극적 의정 협력을 기대한다. 우선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함께 내건 공통 공약을 함께 이행하는 게 중요한다. 이번 선거에서 야 3당이 약속한 공통 복지 공약에 대한 내만복의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가장 절박하게 입법화돼야할 공통 공약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이다. 현재 ..

20대 총선 투표일을 닷새 앞둔 4월 8일 오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폐지수집노인안전복지 시민연대 등 20여 개 노인, 복지 단체가 모인 는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유독 새누리당만 이번 총선에서 외면하고 있는 40만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을 로 만나보세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이 20대 총선 공약으로 등장했다. 2014년 기초연금 도입할 때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문제가 이번 총선에서 정치권의 핵심 관심사로 자리잡았다. 그만큼 국민들이 간절히 이 문제의 해결을 원하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보장 노인 약 40만명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기초연금 ..

새누리당은 공약가계부 없어, 정의당 가장 구체적 1. 주요 정당의 공약 지출 규모 분석 이번 총선에서도 주요 정당의 재정공약은 빈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아예 총선 공약에 대한 공약가계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즉, 총선공약 이행을 위한 지출 규모와 주요 지출내역을 제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연평균 29.6조원, 국민의당은 9.3조원, 정의당은 38.3조원의 지출규모를 제시하였다. 참고로,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새누리당 공약 이행에 4년간 총 22조원(연간 5.5조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평균 금액기준 상위 3가지 사업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청년일자리 70만개, 구직급여 등)에 12.6조원, 어르신 및 취약계층..

20대 국회에서 즉시 시행해야 새누리당은 개혁방안 구체화 필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주요 정당들이 총선 공약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 3당은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소득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으며, 새누리당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대책을 제시하였다. 사실상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이 모든 정당의 공약으로 합의되었다. 이에 20대 국회는 개원하면 바로 이 공약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정당들이 모두 공약에서 지적하듯이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서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는데도 평가소득, 재산, 자동차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어 과중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특히 서민 지역가입자에게는 소액 재산에도 건강보험료가 ..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모두 약속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이 20대 총선 공약으로 등장했다. 2014년 기초연금 도입할 때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문제가 이번 총선에서 정치권의 핵심 관심사로 자리잡았다. 그만큼 국민들이 간절히 이 문제의 해결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정당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약속한 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모두 이를 공약으로 발표했으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공약집에는 이러한 약속이 없다.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이 이와 관련 새누리당에 문의했으나 이를 공약으로 포함하기 곤란하다고 대답했다. 현행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복지체계에 맞는 일이어서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보장 노인 ..

각 정당은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총선에서 약속하라 우리가 일상으로 접하는 이웃돕기캠페인 중 하나가 중증질환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를 위한 모금운동입니다. (백혈병과 뇌종양 등을 포함한)소아암, 심장병과 희귀 난치성 환아를 위한 의료비 모금은 방송국과 사회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중병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를 돕자는 행사에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모금에 연결되는 사례는 실제 환아의 몇 %나 될까요? 또 연결되기까지 아이와 부모는 얼마나 오랜 시간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 연결된 어린이 중 몇 %가 생명을 건졌을까요? 그리고 또 ... 연결되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한 명, 두 명 ... 어린이의 생명이 모금에 의존하여 풍전등화와도 같은 현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

20대 총선 공약으로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3월 15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습니다. 20개 복지, 시민단체가 모인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황당한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노인복지를 지지하는 정당, 국회의원이라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 총선에서 약속하라 20대 총선 공약으로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약속해 주십시오. 우리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황당한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를 지지하는 정당, 국회의원이라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2014년 7월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해 실손보험 설 자리 없애야 올해 실손의료보험료가 또다시 대폭 인상되어 가입자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평균 20%이상 보험료를 인상하였고, 심지어 44.8%까지 인상한 보험사도 있다. 24%의 보험료를 인상한 H보험사의 경우 40세 남성은 기존에 월 12,167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15,101원으로 2,934원이 올랐다. 가히 폭탄 수준이다. 보험료 대폭 인상은 이미 예견되었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표준약관제도와 보험료 인상 규제를 폐지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보험사에게 전해 준 큰 선물이다. 실손의료보험료는 갱신할때마다 인상폭이 놀라울 정도다. 실손의료보험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2007년이었다. 당시에는 40세 남성기준으로 보험료가 8,000원 수준이었다. 올해는..

58개 어린이, 복지 시민단체가 모인 (이하 ‘어린이병원비연대’)가 오늘(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어린이병원비연대는 백혈병 등 소아암, 심장병과 같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어린이를 위해 더 이상 모금이나 사보험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와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지자고 제안했다.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이날 기자회견은 오건호 어린이병원비연대 공동대표(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참여단체 대표자들과 국회의원들의 발언, 영상 상영,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다. 이명묵 어린이병원비 집행위원장(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은 “국민운동을 통해 어린이 병원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오늘부터 이러한 운동을 시작한다고 알렸다. 이어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한것처럼 어린이..

우선 어린이집 몫 지원하고, 교육교부율 상향해야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갈등이 파국에 이르렀다. 예견되었던 일이었는데도 그대로 방치된 결과이다. 일부에선 양비론을 제기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사실과도 다르고 근본적 해법 마련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해결책도 제대로 나올 수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누리과정 사태의 책임이 명명백백하게 중앙정부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어린이를 위한 통합과정이다. 과거에는 동일한 연령임에도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으로 완전 분리돼 있었다. 이러한 이원화가 지닌 문제점들이 드러나자, 2012년부터 프로그램이 누리과정으로 통합되고, 예산 편성은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단계적..

"건강보험료 개편안, 실종 신고라도 해야할 판"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개편안 실종 사태의 유력한 용의자로 정부와 새누리당을 지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습니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은 법안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참여연대, 노년유니온,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복지, 직장가입자 당사자 단체 등이 법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