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야 3당 공통 ‘복지 공약’ 바로 입법해야

줬다뺏는 기초연금, 건보 부과체계, 누리과정 재정 등

20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회가 되었다. 지금까지 국회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민생 정책을 추진한다는 불명예를 안아 왔다. 이제 총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토대로 20대 국회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야당 성향의 무소속 당선자까지 합하면 야당 의석이 170석이 넘는다. 본격적으로 국회가 민생을 위해 일할 때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향해 야 3당의 적극적 의정 협력을 기대한다. 우선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함께 내건 공통 공약을 함께 이행하는 게 중요한다. 이번 선거에서 야 3당이 약속한 공통 복지 공약에 대한 내만복의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가장 절박하게 입법화돼야할 공통 공약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노인 40만명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곧바로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감액당한다. 일반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누리는데 정작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재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이 문제의 해결을 약속했다. 야 3당이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기 바란다.

둘째, 야 3당 모두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겠다 약속했다. 현재 서민 지역가입자들은 재산, 자동차 등에 과도하게 보험료를 내고, 반면 근로소득외 추가 소득을 지닌 상위계층 직장가입자는 종합과세소득 연 7200만원까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피부양자로 올릴 경우 금융소득이 4천만원, 연금소득 4천만원, 기타소득 4천만원 이하까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함에도 박근혜정부는 2014년 개선안을 마련하고서도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다. 야 3당이 나서야 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셋째, 누리과정 중앙정부 재정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누리과정 재정 책임이 교육청으로 이관되었으면 그에 따른 비용을 중앙정부가 충당해 주는 건 상식이다. 그런데도 박근혜정부는 기존 방식으로 이전된 교육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라고 교육청에 강요해 소모적인 갈등을 낳고 있다. 야 3당은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누리과정 중앙정부 재정 책임이 이행되도록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중앙정부 책임을 명시하는 법제화도 요청된다.

넷째, 야 3당 모두 기초연금 금액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의 폐지를 약속했다. 2014년 기초연금 도입 당시 국민연금 연계 조항이 도입되었다. 국민연금 연계는 그렇지 않아도 불신이 큰 국민연금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박근혜정부는 국민연금 내부에 균등급여가 있으므로 기초연금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만약 그러한 논리에 따르더라도 개혁은 국민연금 제도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공연히 기초연금 감액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 기초연금은 노인수당답게 동일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섯째, 주의 깊게 검토해야할 공약이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공공인프라 투자’이다. 야 3당 모두 공약으로 이를 내걸었으나 방식은 다소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연 10조원씩 국민연금기금 전용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한다. 국민의당은 국민연금기금을 청년 임대주택에 직접 투자한다. 정의당은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 확대’라는 방향만 제시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는 일이 시급하고 국민연금기금 활용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방안은 결국 정부의 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일이고 국민의당의 직접 투자는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에 희생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비록 현재 정부 재정의 한계로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지만 동시에 우리 세대가 정부 세입을 채워가는 책임을 다하도록 입법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여섯째, 노인일자리 수당을 40만원으로 인상하기 바란다. 애초 이것은 2012년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었건만 아직까지 20만원에 머물고 있다. 2004년 노인일자리 사업 출범 당시 20만원이 2016년 지금까지 그대로이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노인일자리 수당 40만원을 약속했다. 정의당은 공약집에 이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전향적으로 동의하리라 기대한다. 야 3당이 노인일자리 수당 40만원 도입에 나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야당의 재정방안 공약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종합적인 조세정의 개혁을 제안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으로 5년 기간 155조원을 제시했는데 정작 조달방안은 빈약하다. 국민연금기금 50조원은 사실상 국가채무를 늘리는 채권 발행에 다름아니고, 재정지출 절감으로 37조원을 마련한다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조세개혁으로 69조원을 조달하나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소득 과세 등이 얼마나 현실성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의당은 5년 기간 총 46조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는데 모두 지출개혁을 통해 조달하고 “증세는 사회적 공론화 통해 합의 후 추진” 한다고 미뤄 놨다. 2013년 한국의 국민부담율은 GDP 24%로 OECD 평균 34%에 비해 10%포인트, 금액으로 150조원 부족하다. 증세 숙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사실상 복지국가를 이야기하기 힘든 상황이다. 박근혜대통령도 대선공약으로 증세를 다루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제시했었다. 20대 국회에서 조세정의를 세우며 증세도 적극 추진하는 ‘조세정의 개혁’ 입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끝>

2016년 4월 14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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