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선거마다 되풀이되는 빈약한 ‘재정 공약’

새누리당은 공약가계부 없어, 정의당 가장 구체적

1. 주요 정당의 공약 지출 규모 분석

이번 총선에서도 주요 정당의 재정공약은 빈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아예 총선 공약에 대한 공약가계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즉, 총선공약 이행을 위한 지출 규모와 주요 지출내역을 제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연평균 29.6조원, 국민의당은 9.3조원, 정의당은 38.3조원의 지출규모를 제시하였다. 참고로,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새누리당 공약 이행에 4년간 총 22조원(연간 5.5조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평균 금액기준 상위 3가지 사업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청년일자리 70만개, 구직급여 등)에 12.6조원, 어르신 및 취약계층 지원(기초연금 30만원)에 7.0조원, 전월세난 해소 및 주거복지에 5.1조원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누리과정에 2.5조원,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 창출에 1.7조원, 간병서비스 및 장기요양보험 확대에 1.5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정의당은 보건복지/취약계층 지원에 16.1조원, 교육에 5.9조원, 노인 5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올해 초 문제가 되었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주요 지출내역에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누리과정에 일부를 반영하였고, 정의당은 모두 반영하였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은 일률적 기초연금 확대보다는 노후대책이 없는 계층(65세 이상 인구의 약 50%)의 기초 생계를 보장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 방안과 재원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및 기초생활수급권과 연계하지 않고 소득하위 70%에 30만원을 지급하는 재원을 공약에 반영하였다. 국민의당은 국민연금 및 기초생활수급권과 연계하지 않고 소득하위 70%에 20만원을 지급하고 재원에 반영했고, 정의당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재원을 공약에 반영하였다. 한편 녹색당은 기본소득 1단계의 소요재원을 102.7조원으로 제시하였다.

<표1> 정당별 지출 내역과 규모
구 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총 지출규모	147.9조원(5년)	46.3조원(5년)	191.5조원(5년)
연간규모	29.6조원	9.3조원	38.3조원
주요 지출내역(연간 기준, 금액 상위 기준)
1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12.6조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누리과정(2.5조원)	보건복지/취약계층(16.1조원)
2	어르신 및 취약계층 지원(7.0조원)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 창출(1.7조원)	교육(5.9조원)
3	전월세난 해소 및 주거복지(5.1조원)	간병서비스 및 장기요양보험 확대(1.5조원)	노인(5조원)
4	저출산 극복(3.3조원)	농어업 지원(1조원)	청년/고용(3.4조원)
5	농어민 지원(0.6조원)	장애인(0.6조원)	주거(2.8조원)
6	기타 (1.1조원)	교육(0.6조원)	안전/자치(2.1조원)
7		안전한 수돗물(0.4조원)	출산/육아(1.9조원)
8		기타(1.0조원)	농업/환경(1.1조원)
계	29.6조원	9.3조원	38.3조원
- 출처: 각 정당 공약집을 근거로 작성

2. 주요 정당의 재원 조달방안

새누리당은 총선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지출 절감, 국민연금 활용, 조세개혁을 통해 연평균 31.1조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국민의당은 증세를 하지 않고 세출예산 조정과 건강보험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의당은 사회복지세 신설과 기존 조세의 증세로 49조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참고로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증세 없이 세수 자연 증가분 4조원과 세출구조조정 1.5조원의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낮은 조세부담률 현실을 감안할 때, 증세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재원 조달방안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 평가된다. 또한, 매번 공약에서 제시되는 재정지출 절감 방안은 실제 이행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이를 주요 항목으로 포함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재정 조달방안은 구체적이지 않아 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연금 활용방안은 사실상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용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이어서 결과적으로 이후 상환되어야 할 부채라는 점에서 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세개혁 공약은 법인세 과세 정상화를 제외하고 초고소득자 과세부담 현실화,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지하경제 축소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소득세 증세에 대해서는 금액을 과소 추산하여 고소득자 증세에 대한 의지부족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

정의당은 경우 원내정당으로는 유일하게 사회복지세를 신설하여 20조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복지세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10~20%가 부가되는 구조로 이미 법안에 제출되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상속증여세에 대해 세부항목 별로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제시하였고, 그 계산내역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를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지 어떤 단계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원외정당으로 녹생당의 1단계 기본소득 재원조달 방안은 세출개혁 30조원, 노인연금 통합 10조원, 증세 65.1조원을 제시했는데, 세출개혁과 증세의 방안의 구체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2> 정당별 재원 조달방안
구 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총 조달규모	155.4조원(5년)	46.3조원(5년)	245조원(5년)
연간 규모	31.1조원	9.3조원	49.0조원
기본 조달방안	·재정지출 절감(7.4조원) ·국민연금 활용(10조원) ·조세개혁(13.7조원)	·세출예산 조정(8.6조원) ·건강보험재원(0.7조원) ·증세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합의 후 추진	·사회복지세(20조원) ·조세개혁(29조원: 법인세, 소득세, 보유세, 상속증여세등)
조세를 통한 조달방안 및 규모
사회복지세	도입하지 않음	도입하지 않음	도입(20조원)
법인세	·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4.1조원) (500억원 22%에서 25%로 인상)	없음	·법인세율 MB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8조원) ·사내유보금 과세(3조원)
소득세	·초고소득자 조세부담 현실화(0.9조원) (구체적인 방안 없음)	없음	·누진세 강화(3.4조원) ·주식양도소득 누진세 적용(2조원) ·월세소득 종합과세 등 (3조원)
부동산 보유세		없음	·실거래가 반영률 상향(4.5조원) ·최고세율 인상(4조원)
상속증여세		없음	·상속공제 축소(1.6조원) ·증여세 강화(미추산)
비과세 감면제도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5.7조원)	없음
지하경제 축소	·지하경제 축소(3조원)	없음
기타			·중소형 승용차 개별소비세 폐지 등(-0.5조원)
합계	13.7조원	-	49.0조원
- 출처: 각 정당 공약집을 근거로 작성

<끝>

2016년 4월 7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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