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약속하라!

각 정당은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총선에서 약속하라

우리가 일상으로 접하는 이웃돕기캠페인 중 하나가 중증질환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를 위한 모금운동입니다. (백혈병과 뇌종양 등을 포함한)소아암, 심장병과 희귀 난치성 환아를 위한 의료비 모금은 방송국과 사회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중병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를 돕자는 행사에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모금에 연결되는 사례는 실제 환아의 몇 %나 될까요? 또 연결되기까지 아이와 부모는 얼마나 오랜 시간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 연결된 어린이 중 몇 %가 생명을 건졌을까요? 그리고 또 ... 연결되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한 명, 두 명 ... 어린이의 생명이 모금에 의존하여 풍전등화와도 같은 현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민간보험회사에 납입하는 어린이보험료는 연간 4~5조원이나 됩니다. 그 돈의 약 10%인 5152억 원만 국가에서 부담하면 780만 명 어린이의 입원비를 100% 보장할 수 있습니다. 5152억 원은 국민건강보험 누적 흑자 17조 원의 3%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0세에서 중학생 이하 어린이 780만 명에게 필요한 입원비보장 5152억 원은 우리사회가 부담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일반재정 능력도 그렇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적 흑자 상황(2015년 16.6조원)도 그렇습니다. 병원비 공포로 재벌 보험회사에 볼모잡힌 부모들을 병원비 불안에서 해방시키고, 이 땅에 태어난 어린이의 생명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어린비병원비국가보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989년 유엔이 채택한 국제아동권리협약의 핵심 권리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며 그 중에서도 어린이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는 생존권이 첫째입니다. 우리 정부는 아동권리협약을 1991년에 비준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되는 2016년을 맞아 우리 58개 연대단체는 어린이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는 어린이병원비를 국가에서 책임질 것을 촉구합니다.

58개 복지 시민단체로 결성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이러한 국민운동을 시작하면서 3월 15일 기자회견에서 각 정당에 호소합니다. 자녀 병원비 걱정으로 보험회사에 볼모잡힌 780만 명 어린이의 부모를 병원비 걱정에서 해방시키는 이 운동과 정책 제안을 받아 총선 공약으로 국민에게 약속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소아암(백혈병) · 심장병 어린이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자 !

저출산 사회적 위기 걱정만 하지 말고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으로

어린이가 건강하고 부모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 !

우리에게 익숙한 이웃돕기캠페인 중 하나가 중증질환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를 위한 모금운동입니다. (백혈병과 뇌종양 등을 포함한)소아암, 심장병과 희귀 난치성 환아를 위한 의료비 모금은 방송국과 사회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중병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를 돕자는 행사에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모금에 연결되는 사례는 실제 환아의 몇 %나 될까요?

또 연결되기까지 아이와 부모는 얼마나 오랜 시간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또 ... 연결되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는 가운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민간보험회사에 납입하는 어린이보험료는 연간 4조 원이나 됩니다.

그 돈의 약 12.8%인 5152억 원만 국가에서 부담하면 780만 명 어린이의 입원비를 100% 보장할 수 있습니다.

5152억 원은 국민건강보험 누적 흑자 17조 원의 3%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0세에서 중학생 이하 어린이 780만 명에게 필요한 입원비보장 5152억 원은 우리사회가 부담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일반재정 능력도 그렇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흑자 상황(2016년 2월 17조원)도 그렇습니다.

1989년 유엔이 채택한 국제아동권리협약의 핵심 권리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며 그 중에서도 어린이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는 생존권이 첫째입니다. 우리 정부는 아동권리협약을 1991년에 비준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되는 2016년을 맞아 우리 58개 연대단체는 어린이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는 어린이병원비를 국가에서 책임질 것을 촉구합니다.

20대 총선을 한 달 여 앞둔 시점에 우리 연대단체는 각 정당에 호소합니다. 자녀 병원비 걱정으로 보험회사에 볼모잡힌 780만 명 어린이의 부모를 병원비 걱정에서 해방시키고, 이 땅에 태어난 어린이의 생명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이 운동과 정책 제안을 받아 총선 공약으로 국민에게 약속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주장.

1. 어린이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하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2. 저출산 걱정하며 아이 낳으라고 독촉하기 전에 이미 태어난 아이의 생명부터 지켜주자.

3. 780만 명 어린이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을 위해 총선에 임하는 각 정당은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약속하라

2016년 3월 16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복지교육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광주사회복지사협회 경북사회복지사협회 대전사회복지사협회 부산사회복지사협회 세종사회복지사협회 울산사회복지사협회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충남사회복지사협회 충북사회복지사협회 사회연대네트워크 경남아동위원협의회 국민독서문화진흥회 국제아동돕기연합 국제한국입양봉사회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대한민국약속재단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서울YMCA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세이프키즈코리아 아이들과미래 엔젤스헤이븐 월드비전 위스타트운동본부 육영재단 종이문화재단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프렌드아시아 탁틴내일 한국방정환재단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한국수양부모협회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장남감도서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종이접기협회 한국청소년연맹 홀트아동복지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이상 5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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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회기자회견)_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2016031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