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 총선에서 약속하라

 

 

 

 

20대 총선 공약으로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3월 15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습니다. 20개 복지, 시민단체가 모인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황당한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노인복지를 지지하는 정당, 국회의원이라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 총선에서 약속하라

 

 

20대 총선 공약으로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약속해 주십시오. 우리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황당한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를 지지하는 정당, 국회의원이라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인 중 절반이 빈곤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의 도입은 노인복지에서 중요한 발전입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노인 93%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의 주요 사용처가 식비(40.2%), 주거비(29.9%)라고 응답한 노인이 70%에 달합니다. 기초연금이 노인의 기본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보장 노인 약 40만명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 분들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곧바로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감액당합니다.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 기준액과 개인별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지급되는데,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70% 노인이 기초연금을 누리는데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이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지닌 것입니다. 노인빈곤이 심각한 대한민국 현실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어떠한 상식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보충성원리를 내세웁니다. 현행 기초연금법이 분명히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 전액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포함시키고 이를 근거로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만큼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치입니다.

 

정녕 정부 논리대로 생계급여의 보충성원리가 중요하다면, 노인 생계급여 기준을 기초연금만큼 상향해 기초연금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이러한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그 때까지는 기초연금이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돼야 합니다. 이는 기초연금법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빈곤노인의 실질적 생활 개선에도 절실한 일입니다.

 

실제 기초연금이 도입된 직후인 2014년 추석에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개선하겠다' 약속했습니다. 2015년 2월에는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가 남윤인순 의원 질문에 "보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아무런 개선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행에 옮겨야 할 때입니다.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해 모인 연대조직으로 20개 복지,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에 발족해 현재까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계광장 들머리 입구에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과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36차 복지촛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대 총선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에게 요청합니다. 현행 '줬다뺏는 기초연금'을 중단하고 생계급여와 별도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총선 공약에 담아 주십시오. 정당들의 약속 내용은 언론과 노인들에게 알려지고 총선 투표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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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기자회견)_줬다뺏는기초연금총선공약2016031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