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석고대죄 쇼말고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부터

20대 총선 투표일을 닷새 앞둔 4월 8일 오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폐지수집노인안전복지 시민연대 등 20여 개 노인, 복지 단체가 모인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유독 새누리당만 이번 총선에서 외면하고 있는 40만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을 <만복TV>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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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 구 문>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이 20대 총선 공약으로 등장했다. 2014년 기초연금 도입할 때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문제가 이번 총선에서 정치권의 핵심 관심사로 자리잡았다. 그만큼 국민들이 간절히 이 문제의 해결을 원하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보장 노인 약 40만명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곧바로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감액당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 기준액과 개인별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지급되는데,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총선을 맞아 여러 정당들이 이 문제 해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빈곤층인 기초생활보장 대상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민의당도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감액(사실상 전액 삭감)을 폐지하겠다고 공약으로 약속했다.

정의당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지만 그만큼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연금 추가 혜택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산정 시 기초연금 급여를 제외하겠다고 약속했다. 원외정당인 녹색당은 일찍이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지적해 왔으며 기본소득 방식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제안하고 있다.

그런독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만 이를 거부하고 있다.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가 이와 관련 새누리당에 문의했으나 이를 공약으로 포함하기 곤란하다고 대답했다. 새누리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충선원리'를 이유로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한다. 70% 노인이 기초연금을 누리는데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이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을 대로 방치하겠다는 이야기다. 노인의 절반이 빈곤 상태에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어떠한 상식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현행 기초연급법 취지와도 어긋난다. 기초연금법이 분명히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 전액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하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포함시키고 이를 근거로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만큼 공제하고 있다. 이는 기초연금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치이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보충성원리는 절대 법칙이 아니다. 이미 지금도 양육수당, 장애인연금 등은 보충성원리와 별개로 지급되고 있다. 기초연금도 그러하면 가능하고 이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기초연금 4글자만 삭제하면 되는 일이다. 정녕 생계급여의 보충성원리가 중요하다면, 노인 생계급여 기준을 기초연금만큼 상향해 기초연금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아직 이러한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그 때까지는 기초연금이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돼야 한다. 이는 기초연금법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빈곤노인의 실질적 생활 개선에도 절실한 일이다.

실제 기초연금이 도입된 직후인 2014년 추석에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개선하겠다' 약속했고, 2015년 2월에는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가 남윤인순 의원 질문에 "보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었다.

새누리당에 거듭 촉구한다. 40만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새누리당은 지난 3일 “실효성 있는 맞춤형 복지” 이름의 기초연금 공약을 발표했다. 야당의 일률적인 기초연금 인상에 맞서 선택적으로 ‘노후대책이 없는 계층’을 위해 복지제도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노선에 따른다면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 아닌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건 해당 어르신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다.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이제라도 새누리당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공약으로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도 새누리당 후보들이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표를 호소할 것이다. 그 자리에서도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요구하는 어르신에게 '그대로 놔두겠다'고 대답할 것인가?

[참고자료: 정당 공약 비교]

<표> 20대 총선공약 비교: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구분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현행 유지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새누리당
진단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 실질적 혜택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감액(삭감)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기초생활보장 적용을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 추가 혜택이 없는 상황	기초연금 공약 위반	노인가구에 별도 추가 비용 없으므로 현행 체계가 보충성 원리에 부합
약속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제외	감액(삭감)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산정 시 기초연금 급여를 제외	노인기본소득으로 해결	없음
- 출처: 각 정당 공약집을 근거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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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기자회견)_새누리당은 줬다뺏는기초연금 약속하라201604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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